[법학]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소개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법과목 시험 답안으로도 유용합니다.

목차

Ⅰ. 서

1. 경찰의 정의

2. 경찰의 특수성


Ⅱ. 경찰권발동의 근거

1. 근거

2. 일반법

3. 예외


Ⅲ. 경찰권발동의 요건

1. 공공의 안녕

2. 공공의 질서

3. 위험


Ⅳ. 경찰권 발동의 한계

1. 법규상 한계

2. 조리상 한계
(1) 평등의 원칙
(2) 소극목적의 원칙
(3) 공공의 원칙
1) 사생활불가침의 원칙
2) 사주소불가침의 원칙
3) 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
(4) 책임의 원칙
1) 의미
2) 경찰책임의 종류
ⓐ 행위 책임
ⓑ 상태책임
ⓒ 복합적 책임
ⓓ 책임의 경합
3) 제3자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
(5) 비례의 원칙
(6) 보충성의 원칙


Ⅴ. 관계문제 : 경찰권발동의 의무화

1.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2. 경찰개입청구권의 발생

본문내용

Ⅰ. 서

1. 경찰의 정의
경찰이란 형식적으로는 실정제도상 보통경찰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작용이고, 실질적으로는 직접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ㆍ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다.

2. 경찰의 특수성
경찰은 침해행정의 전형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상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에 따라서만 발동될 수 있다. 한편 위험의 방지라고 하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권에 대하여 포괄적 수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경찰은 다른 행정작용보다도 더욱 법률유보에 의한 그 발동억제의 필요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포괄적 수권에 의하여 더 넓은 재량권(판단의 여지 포함)을 가짐으로써 그에 대한 법규적 억제는 미약하다는 모순된 현상을 나타내게 되는바 그 경찰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Ⅱ. 경찰권발동의 근거

1. 경찰권은 벌률유보의 원칙상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에 따라서만 발동될 수 있으되, 법률에 준하는 조약, 법률의 책임에 의한 책임명령과 법률의 집행을 위한 집행명령, 소방권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기관책임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에 근거하여도 발동할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경찰권의 발동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있다.

3. 예외적으로 현행법이 인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비상조치도 경찰권의 근거가 된다.


Ⅲ. 경찰권발동의 요건
경찰관집무집행법 제2조 5호의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보충적인 수권조항(개괄조항)으로 보고, 이에 따라서 경찰권발동의 요건을 살핀다.

1. 공공의 안녕
개인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재산과 같은 개인적 법익이 침해되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적 공동체의 존속과 기능이 방해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상태를 뜻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