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미국 통상정책결정 과정, 결정기구, 통상법 개관

소개

국제통상법 시간에 교수님께서 내주신 미국 통상정책결정 과정, 결정기구, 미국 통상법의 개관과 관련된 내용을 서술한 레포트 입니다.

상당히 양질의 자료를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1. 미국 통상정책 결정기구 개관
가. 美무역대표부 (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나. 상무부 (DOC: Department of Commerce)
다.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s)
라. 의회
참고 2 < 美 행정부 통상행정조직 >

Ⅰ. 미국 통상법의 개관.
1. 미국 통상법의 구조.
1) 미국 통상법의 특징.
2) 미국 통상법의 의의.
3) 미국 통상법의 구분.
2. 미국 통상법의 성립과정.
<참고 3> 미국 통상관련법의 변천과정

■ 미국의 1974년 통상법
(오리지널 301, 美國通商法 301條, section 301 of the 1974 trade act)
▶.미국통상법 301조
미국 통상법 301조의 해부.

■1988년 종합무역법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 레귤러 301
▶. 슈퍼 301조
▶. 스페셜 301조
▶. 행정명령 슈퍼 301조

본문내용

1. 미국 통상정책 결정기구 개관

가. 美무역대표부 (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 통상정책수립과 무역 투자정책 수행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美무역대표부는 주로 대외 협상의 창구 역할을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의 수출을 제한하는 외국 장벽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을 조사, 발표하고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제안하는 하는 등 대외협력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美 무역 대표부의 주요 업무이다

○ USTR은 국제무역과 무역 관련투자 문제에 대한 미국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조정 하 기 위한 3가지 협의체를 운영하는데, 그 세 가지 협의체는 다음과 같다.
① 통상정책실무위원회 (TPSC: Trade Policy Staff Committee) : 국장급 실무협의체
② 통상정책심의그룹 (TPRG: Trade Policy Review Group) : 차관급 실무협의체
③ 국가경제위원회 (NEC: National Economic Council) : 장관급 협의체
※ 단계별 관계부처 협의는 TPSC → TPRG → NEC 順으로 단계적 협의, 조정,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임

-TPSC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60개의 下部위원회와 특정문제를 전담하는 약간의 Task Forces가 존재하는 협의체로서 기관 간 의견조율을 통하여 특정 문제 에 대한 분석 업무를 수행하여 下部위원회나 Task-Force 팀에 업무를 배분 한다. 해당 下部위원회의 결정과 제안 사항은 TPSC에 제출되며 기관 간 합 의를 도출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된다.

참고자료

· 1 네이버 블로거 gghks의 블로그 “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 과정 ”中 발췌 인용
· 2 미국 통상정책권한의 소재 미국학연구소,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 과정,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pp 84-87.:의회 對 행정부 Robert A. Pastor, Congress and the Politics of US Foreign Economic Policy, 1926∼1976, Berkeley: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0.
· 3 " 한국판 수퍼 301조 시행 ” 2006.02.08 연합뉴스.
· 4 [책갈피 속의 오늘]1988년 슈퍼 301조 美상원 통과 [동아일보 2005-08-04 06:03]
· 5“ 슈퍼 301조를 통해 본 미국 통상정책의 실상 :
· ‘네 탓이오’를 외치며 ‘이웃 두들겨 패기’에 나선 무역전사 람보 ”
· 저자 - 김정수, 학술지명 - 한국정책학회보, 발행일 - 1994 발췌.
· 6 최근 세계 통상환경의 변화와 시사점.
· 미국 무역 적자 확대와 규제 강화 1999년 7월 삼성경제 연구소 작성보고서 발췌
· 7 " 美, 한국에 슈퍼 301조 발동. ”
· 1997년 9월 28일 ~ 10월4일 삼성경제 연구소 經濟 動向 브리프내용 발췌.
· 8“ 심화되는 특허 경쟁과 전략적 대응. ”2001년 7월 25일 삼성경제 연구소 CEO information
· 제 306호 내용 발췌.
· 9 2001년 슈퍼 301조 보고서에서 강조된 미국의 통상 정책 2001년 5월 7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작성 보고서 발췌.
· 10 국제통상법 『법문사- 이춘삼 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