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친권,후견,친족회

소개

친권,후견,친족회등을정리한글입니다-

목차

친권
제 1관 서 설
제 2관 친권자 및 친권행사
제 3관 친권의 내용
제 4관 친권의 소멸
후견
친 족 회

본문내용

친권

제 1관 서 설
Ⅰ. 친권의 의의 및 본질

1. 의의

친권이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부모가 행사하는 ‘권리의무’로서 자에 대한 권리 뿐만 아니라, 자를 보호하고 교양하는 의무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오늘날 친권법의 이념은 ‘자의 이익과 복리증진’이다.

2. 친권의 본질
민법은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민법 제 913조)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권리는 자에 대한 친권과 자신의 이득을 위한 개인의 권리가 아니다.

제 2관 친권자 및 친권행사

Ⅰ 의 의
1. 친권자
민법 제 909조 제 1항 전단은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고 규정하면서 미성년자의 친권자는 부와 모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지하지 않은 생부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1) 보통은 부와 모가 혼인을 하고 친권자로서 함께 친권을 행사한다.
(2) 친권의 내용은 신분과 재산 등에 관한 광범위한 것이므로 친권을 행사하려면 재산법상 의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3) 자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 일방은 자의 보호 ․ 교양에 지장이 없는 한 자에 대하여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2. 양육권자

(1) 1977년 민법 일부개정 전에는 친권은 부에게만 인정 되어 부가 친권자이자 친권행사자였다.
현행민법은 이제 이혼모도 친권자가 될수 있으므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앞으로 그와 같은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참고자료

· 배경숙저,친족상속법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