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초생활보장제도

목차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과정 및 배경
…………………………………………p. 1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원칙
…………………………………………p. 2
3.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p. 2~9
1) 제도의 수급자 ……………………p. 2~
2) 급여기준과 급여내용 ……………p. 4~
3) 전달체계 ………………………… p. 9~

4.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p. 9~

5.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p. 11~

본문내용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원칙

(1) 가구소득(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모두 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한다.
(2) 수급자가 되면 그 가구는 최저생활을 보장(최저생계비 보장)받아야 한다.
(3) 가능한 한 근로의욕을 유지시키고 낙인감을 감소시켜야 한다.
(4) 수급자간, 그리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의 형평성을 추구해야 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

1) 제도의 수급자
(1)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

생활보호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및
방식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 자활보호자 : 인구학적으로 경제 활동 가능한 근로능력자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거택, 시설,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 (시행령 6조)
※ 대상자 구분 폐지
-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구분 (대통령령으로 제정 예정)
일반적 보편성 (2가지 조건)
-부양의무자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을경우



—소득인정액제도 도입에 따라 종전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의 2개 기준으로 통합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가. 소득인정액 기준(2006년도)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