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의 제한과 제한의 한계

소개

헌법에서 기본권 관련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기본권 제한의 의의

2. 기본권 제한의 상대성

3. 기본권 제한의 형식

4. 기본권 제한의 요건

5. 기본권 제한의 한계

본문내용

1. 기본권 제한의 의의

기본권은 모든 국가권력을 기속한다. 특히 사법작용에 있어서는 기본권을 기준으로 국가공권력이 통제되고, 그 결과 개인의 기본권이 효율적으로 보장된다. 국가공권력의 행사가 사법심사의 대상의 되는 경우 심사는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째, 해당 국가공권력이 기본권이 보호하는 영역을 제한하였는가의 여부이다. 예컨대 국가작용에 있어서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가 아니라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 문제된 경우 이는 재산권적 보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권적 기준에 따른 심사는 더 이상 필요 없으며, 따라서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헌법이 예정하는 기본권제한의 요건을 충족하였는가의 여부가 심사된다. 세 번째로 해당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었는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러한 심사결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해당 공권력의 행사는 헌법적으로 존속력을 가질 수 없다.


2. 기본권 제한의 상대성

기본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즉 상대적으로 보장된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구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이다. 기본권을 대 국가적 효력으로 볼 때 기본권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권리이다. 그런데 국가에게 부과된 헌법실현의 기능을 저해하는 범위까지 기본권을 보장할 수는 없다. 적극적으로 보면 국가는 헌법상 부여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다른 개인에게 기본권적으로 보호된 권리 혹은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기본권을 실현할 수는 없다. 즉 기본권은 타인의 기본권과 조화하는 범위 내에서 보호된다. 이는 기본권의 객관적 가치질서성으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