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의 기획의 유래 및 사례

소개

다른 나라의 기획의 유래 및 사례

목차

1. 미국의 국가기획 연혁
1. 1930년대 이전의 기획활동
2. 1930년대의 국가기획
3. 전후의 국가기획 개관
4. 정리; 미국의 국가기획
5. 미국 국가 구조

2. 미국의 기획 사례; 뉴딜(New Deal)정책
<< 뉴딜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 >>
<< 뉴딜 정책; 1933∼1941 >>
<< 제 3차 뉴딜정책 - 복지국가의 맹아 >>
<< 뉴딜정책의 결과 >>

본문내용

1. 미국의 국가기획 연혁
엄밀하게 말하면 국가의 존재와 더불어 어떤 형태로든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활동은 있었을 것이므로 국가계획의 역사는 곧 국가의 역사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대 그리스나 로마시대의 국가들이 추진했던 각종 도시계획들은 그 규모나 수준이 결코 근대적인 국가계획에 뒤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국가를 단위로 한 종합적인 중, 장기계획이 대두된 것은 아무래도 20세기 이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흔히 20세기를 기획의 시대(The Plan Age)라고 부르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연대별로 미국에서의 기획 활동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1930년대 이전의 기획활동
1910년대에 접어들어 산업 전반에 걸쳐 정부의 통제를 강화 하였다.
제 1차 세계대전 초기에 미국은 중립을 표방하였으나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 연합진영과 긴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으므로 결국은 대전에 참여하고 말았다. 일단 전쟁에 참여하고 보니 막대한 전략 물자와 인력의 동원이 전통적인 생산체제만으로는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의회는 1916년 국가방위법(The National Defense Act)을 개정하여 윌슨(woodrow wilson)대통령에게 광범한 동원명령권을 부여하였다. 이듬해에 전시산업위원회(War Industries Board)가 창설되었으며 동 위원회에는 생산 및 공급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생산시설, 원료 및 노동력을 배정하고 생산량을 할당하는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었다. 심지어 공보분과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언행을 통제하기 위한 정신무장방안까지 작성하였다.
전쟁기간중에 작성된 각종 산업동원계획(Industrial Mobilization Plan)들은 제반 생산요소들에 대한 완전한 정부 통제를 견제한 것이었으며 실제로 전쟁물자의 효율적인 동원과 배분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동원기획은 전시이기는 하였지만 민주주의 국가로서는 최초라 할 만큼 포괄적이고 강력한 것이었다.

참고자료

· (출처 : 미국의 국가기획 - 행정기획론, 최신융 저)
· (출처 : 국가기획의 연혁 - 발전기획론, 김신복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