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직과 간호법

소개

간호과 관련된 법에 관한 논문요약한것이예요.

목차

❒ 우리나라 간호관련법 체계의 검토
❒ 외국의 간호 관련법 체계의 검토

연구결과
1. 간호법(안)의 법체계적 타당성 검토
2. 간호법(안)의 내용적 타당성 검토
2.1 법의 개념적 관점에서 본 간호법(안) 검토
2,2 법의 내용적 관점에서 본 간호법(안) 검토
❐ 간호법 내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간호사의 업무와 정의에 관한 규정을 담은 「의료법」은 1951년 9월 25일 한국전쟁 중 공포된 「국민의료법」을 그 기원으로 삼고 있다. 이 법에는 간호사는 의료인의 분류에 속하게 되나 그 업무 내용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자세히 하고 있지 못하였고 그 후 「국민의료법」은 1962년 「의료법」으로 개정되었다.
이 개정된 의료법 제7조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에 종사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기여함을 그 업무로 한다’로 규정하여 현재까지 간호에 대한 규정은 거의 개정되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발전된 의료기술,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혜자의 요구도 증가, 국민의 자율성 및 알권리 신장에 부응하기 위해 간호의 학문적 발전과 함께 간호사의 역할은 점차 확대 되어 「의료법」 내 간호사의 규정만으로는 부족하게 되었으며 간호와 관련된 간호의 정의나 전문 간호사의 자질과 업무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현실과 맞지 않아 준수하기에 어려운 이상적이고 선언적 법 규정이 많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간호 단독법 재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한 결과 2003년에는 1998년 연구한 「간호법(안)을 수정․ 보안하여 새로운 법안을 제시하였다.
간호법(안)은 기존 의료법이 의사중심으로 만들어져 간호의 업무에 대한 적정성을 꾀하기 힘들고, 또한 새로운 간호의 정의와 업무의 정의를 통해 ‘진료의 보조’라고 명시한데서 비롯되는 간호서비스의 질 저하를 막는 한편, 국민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서, 또한 여러 다른 보건의료관련법에 산재된 간호사의 업무규정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총체적인 간호 관리를 실시하고 간호사의 권익을 보호하며 역할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참고자료

· http://libsvr.yonsei.ac.kr/dlsearch/Theme/Yonsei/main.asp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4 학위논문(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