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S, ZBB, Sunset Law

소개

PPBS, ZBB, Sunset Law 의 기본적인 개념들과 장단점 사례를 중심으로
각 제도를 비교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계획예산제도 (PPBS)
1. 계획예산제도의 개념
2. 계획예산제도의 기본원리
3. 계획예산제도의 프로그램체계
4. 계획예산제도의 장점과 한계점
5. 사례

Ⅲ. 영기준예산제도 (ZBB)
1. 영기준예산제도의 개념
2. 영기준예산제도의 운용절차
3. 영기준예산제도의 특징
4. 영기준예산제도의 장점 및 한계점
5. 사례- 1980년대 우리나라

Ⅳ. 일몰법 (Sunset law)
1. 일몰제도의 개념
2. 일몰제도의 주요특징
3. 일몰제도의 장점 및 한계점
4. 사례- 텍사스주 일몰제도의 운영실제

Ⅴ. 비교
1. 계획예산제도와 영기준예산제도
2. 영기준예산제도와 일몰법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독일 사람들은 예산의 중요성을 약간의 과장을 섞어서 “국가의 운명서”라고도 한다. 이 중요한 예산서를 만들기 위해서 중앙예산기구를 비롯한 수많은 정부기관과 사람들이 관여한다. 이렇게 매년 몇 천 명이나 개입하여 예산서를 만들기 때문에 미리 정해져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없어서는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관리가능하게 만들려면, 행위자들이 미리 커뮤니케이션의 대상과 방법을 결정해 놓아야 한다. 이렇게 정부의 예산과 관련하여 행위자들 간에 커뮤니케이션 대상과 방법을 미리 정해놓은 것을 “예산제도”라고 한다. 사람이 올바르게 에너지를 섭취하고 그 에너지를 어디에 어떻게 분배하는가에 따라 건강하게 활동하고 살아갈 수 있듯이 국가 역시 올바른 에너지의 구입과 배분에 따라 그 활동영역과 성과가 달라진다. 때문에 국가의 에너지 구입과 배분을 다루는 예산제도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예산제도는 단순히 재정에 관해 계획을 세운다는 개념이 아닌 정부의 목적인 공익과 경제발전 그리고 그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일련의 세입 세출 활동이며, 이러한 예산제도는 국가의 기능과 역할 어느 한 분야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예산제도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관리적, 법적, 경제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를 이루어 나가는 핵심적인 기능에 속하는 중요한 분야이다.
현대적 예산제도는 1920년대에 미국에서 성립된 항목별 예산제도가 최초이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달라짐에 따라 예산제도도 그때그때 변하게 된다. 정부예산제도 개혁에 있어서는 미국의 연방정부가 가장 의욕적이었는데 미국의 예산제도 개혁에 대한 노력은 예산과정에 합리적 절차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왔다. 물론 합리적 절차의 도입방식은 경제적 합리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나, 의사결정구조의 개선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합리성도 아울러 추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김동기. {지방분권시대의 한국지방재정학}. 법문사, 2005
· 백완기. {행정학}. 박영사, 1998
· 신두범. {최신행정학 원론}. 박영사, 2003
· 김성수 외. [일몰방식의 행정제도에 관한 비교연구-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33권 제2호
· 김영근. [영기준 예산 제도의 실제와 그 전망]. {사회과학연구}.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982
· 김종진. [농업계 고등학교 경영에서 영기준 예산제도의 적용 가능성 탐색]. 영남대학교 교
· 육대학원:석사논문,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