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의 수권행위의 법률적성격

소개

민법 `대리의 수권행위의 법률적성격`에 관한 요약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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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

임의대리권은 그것을 수여하는 본인의 행위, 즉 본인의 의사에 의한 대리권수여행위에 의하여 발생한다. 대리권수여행위는 이를 줄여서 수권행위라고 한다. 대리권수여행위 즉 수권행위는 기초적 내부관계를 발생케 하는 행위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수권행위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내부관계를 발생케 하는 행위 그 자체는 아니며 그것과는 독립하여 대리권의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수권행위의 법률적 성질§

1.
우선 수권행위는 계약이냐 또는 단독행위이냐가 문제이며 학설은 대립하고 있다. 소수설은, 수권행위를 본인·대리인 사이의 무명계약으로 이해하고 그 근거로서 수권행위가 단독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규정이 현행법상 없다는 것을 든다. 이에 대하여 다수설은, 수권해위를 상대방의 수령을 필요로 하는 단독행위로 파악한다.
수권행위가 계약이냐 단독행위냐를 논하는 실익은, 대리권의 발생에 관하여 대리인이 될 자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느냐 않느냐, 따라서 또한 수권에 있어서의 대리인의 의사표시에 어떤 흠이 있을 때, 예컨대 무능력, 의사의 흠결, 사기·강박 등이 있을 때에 그것이 수권행위의 효력을 좌우하느냐 않느냐를 결정하는 전제가 되는 데에 있다. 계약설은 취한다면, 위의 사유가 있을 때에 수권행위는 그 효력을 잃게 되고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권대리가 될 것이다. 이에 반하여 단독행위설을 취한다면, 대리행위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유권대리로서 존속하게 된다. 생각건대 대리권을 주는 것은 대리인에게 하나의 대외적인 지위 또는 자격을 줄 뿐이고 어떤 권리나 의무를 취득 또는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대리인이 될 자의 승낙을 필요로 할 이유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본인·대리인 사이의 내부적 사정으로 대리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되도록 피하여 거래의 안전을 꾀하여야 한다는 견지에서 본다면, 단독행위설을 취하여야 한다. 민법은 수권행위가 단독행위임을 밝히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민법 제117조는 단독행위설의 결과를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제128조의 후단도 수권행위가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수건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하는 다수설이 타당하다. 주의할 것은 이와 같이 수권행위를 단독행위로 이해하는 것은 대리인 쪽의 의사표시의 흠이 수권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나지 않으며 본인 쪽의 의사표시의 흠이 수권행위에 영향을 주고 그 효력을 좌우하게 됨은 물론이다.

참고자료

· 곽윤직 민법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