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기말논술시험 대비 자료정리

소개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공소권남용이론,공소장일본주의,재판상의 준기소절차,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거증책임의 전환,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총 8개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논술시험 및 객관식 시험 대비에도 충분합니다^^

목차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공소권남용이론>
<공소장일본주의>
<재판상의 준기소절차>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거증책임의 전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본문내용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Ⅰ. 의의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여부와 계속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체포․구속이 위법․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Ⅱ. 내용
1.심사의 청구
⑴ 청구권자
체포․구속심사의 청구권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구속된 피의자, 그 피의자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 및 동거인 또는 고용주이다. 피고인은 청구권자가 아니다.
⑵ 청구의 사유
체포․구속이 불법한 경우와 체포․구속이 부당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피의자가 적법한 체포영장․구속영장 없이 신체구속을 당한 경우, 체포영장․구속영장은 발부되었으나 적법요건을 결여한 경우, 구속기간의 경과 후에도 계속 구속한 경우가 전자이고, 적법한 체포영장․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구속되었지만 체포․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계속하는 경우이다. 체포․구속계속의 필요성 여부는 심사시를 기준으로 한다.
⑶ 청구의 방법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서에는 피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성별․주거,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일자, 청구의 취지와 청구의 이유, 청구인의 성명 및 체포․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2. 법원의 심사
⑴ 심사법원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심사한다.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관여하지 못한다. 단, 해당 법관 이외에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