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대제적 분쟁해결)의 정의와 특징

소개

ADR에 대한 특징과 의미, 유형과 각나라별 ADR의 특징, 우리나라의 ADR에 관한 레포트

목차

제1장 서론 3

제2장 공공갈등과 조정의 필요성 4
1절 우리사회 공공갈등의 특징 4
2절 공공갈등 관리의 필요성 5
3절 공공갈등에서 조정의 역할 6

제3장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의미 8
1절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정의 8
2절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배경 13
3절 ADR제도의 필요성 19

제4장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및 유형 20
1절 ADR의 특징 및 가능성 20
2절 ADR 제도의 유형과 효율성 24

제5장 우리나라의 ADR 36
1절 한국의 ADR기구 현황 36
2절 ADR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9
3절 갈등해결을 위한 제3자 개입사례 43

제6장 외국의 ADR 45
1절 미국의 ADR 45
2절 독일의 ADR 64
3절 일본의 ADR 68
4절 프랑스의 ADR 77
5절 영국의 ADR 83

제7장 각국의 ADR의 특성 및 비교분석 90
1절 미국의 특징 90
2절 독일의 특징 91
3절 일본의 특징 91
4절 프랑스의 특징 91
5절 영국의 특징 92
6절 우리나라의 특징 92
7절 각국의 비교표 93

참고문헌 94

본문내용

최근 발생하는 공공갈등의 주요 이슈는 동강, 새만금, 천성산 등의 예처럼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밖에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또는 이익집단 사이에 크고 작은 환경 관련 분쟁이 거의 매일이다시피 언론의 지면을 채우고 있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갈등은 ‘투자 규모가 크고 장기간이 소요되며 다수 이익집단들이 관련’되어 있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데 반해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한 공공갈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리능력은 부족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공공갈등이 사회발전의 생산적 동력이 되기보다는 분열과 대립의 사회 경제적 손실로 가능 하는 것을 걱정하기도 한다.
현재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으로서 분쟁해결조정위원회가 존재하고,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기는 하지만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되지 못하다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의 공공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위해서 현재의 분쟁해결제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자.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 1에 “환경피해라 함은 …자연생태계파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의 피해를 말한다”도 되어 있으며, 제 26조에서는 “환경단체가 중대한 자연생태계파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분쟁당사자를 대리하여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법조문만 보자면 천성산 문제는 자연생태계 파괴의 문제이며, 환경단체가 대리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천성산 구간 터널공사 갈등에서 이 제도는 이용되지 않았다. 이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힘으로 요구를 관철하거나, 강제성이 담보되는 사법적 절차(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에 의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여기는 일반적 관행 때문이다. 또한 분쟁조정기구를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테이블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분위기도 한 몫을 하는데, 이는 기구의 중립성과 조정의 실효성에 대한 신뢰가 없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에 기인한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부의 산하기관쯤으로 인식되어지고, 환경부는 정부 부처의 하나로서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정부의 입장에 설 것이라는 불신인 것이다.

참고자료

· ADR의 이념과 개선방안 제주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2004
· 사회갈등해소를 위한 갈등관리제도의 구축 및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김태홍외 “한국여성 개발원” 2005
· ADR운동의 전개와 현대적 분석 Micheal Thompson 譯者 勸純一
· 행정상의 갈등 해소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한귀현” 2004
· 한국법제 연구원
· 숙명여자대학교 지역 한국 연구소, 프랑스 ADR제도의 특성, (원용수, 2005)
· 공공갈등 관리의 이론과 기법 下 - 대통령 자문 지속발전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