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사례에 기초하여, 남북한간의 관계 개선방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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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현재의 남북한 관계
3) 남북연합의 형성
4) 유럽국가의 사례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비록 남북한은 분단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반세기 이상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반목과 적대관계를 유지해왔으나, 남북한의 지도자들과 국민에게 내재해있는 ‘민족의식’은 2000년 6월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이 평화공존과 ‘민족공조’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럽의식’이 유럽통합을 추동하는 힘으로 작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남북한 국민이 가지고 있는 ‘민족의식’은 민족통합을 촉진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현재의 남북한 관계
남북한은 현재 유럽통합에 참여한 국가들과는 다르게 이데올로기적, 정치적으로 대립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현저한 경제력 격차를 보이고 있다. 물론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은 남한에 대한 적대적 입장을 완화하고 2002년부터 경제 개혁과 개방에 과거보다 훨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먼저 남북 정상회담과 장관급회담 등 당국간 대화를 제도화함으로써 정부간 협의기구(intergovernmental body)를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경제 분야에서부터 초국가적 기구와 공동체를 창설하고 통합을 심화시켜감으로써 향후 정치적 통합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향후 적극적으로 경제개방 정책을 추진한다면 유럽에서와 같이 남북한 간에 경제 분야에서부터 장기적/단계적으로 통합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남한이 북한보다 훨씬 우월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제통합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의 재건을 위한 남한의 지원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대북 지원이 대북 경협환경의 개선과 북한 경제의 재건을 위해 필요한 규모가 되지 못하고 북한의 식량난 해소에만 기여할 정도에 그친다면 그것이 남북 경제공동체의 형성으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