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유가사상과 법가사상의 비교를 통한 현대사회문제에 대한 적용

소개

[법사상사 소논문]

유가사상과 법가사상의 비교를 통한 현대사회문제에 대한 적용

목차

1. 서론
1) 논문주제의 선정이유
2) 조사 방법

2. 본론
1) 유가사상과 법가사상 소개 - 국가관을 중심으로
① 유가사상의 국가관
② 법가사상의 국가관
2) 사상적 비교
3) 현대사회의 문제에 대한 적용

3. 결론 - 끝맺으면서

-자료 출처

본문내용

2. 본 론

1) 유가사상과 법가사상에 대한 소개 - 국가관을 중심으로

① 유가의 국가관

발표문을 통해 느낀 유가의 사상은 ‘비법적’이다 라는 것이다. 법의 시행에 있어서도 정황을 살펴서 하기를 권고하는 비죄형법정주의의 모습이 많이 보였고 실제 예를 통해서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통치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도덕화를 주장한 유가사상의 주된 관심은 인륜의 실현에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은 이론적으로 국가가 인륜을 실행하는 가장 이상적인 단위로서 긍정하였다. 국가가 개인의 인륜완성에 봉사를 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인륜의 완성의 가장 훌륭한 기구로서의 의미를 지니는데 이때 국가가 인륜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가 인륜적이려면 그 탄생에 있어서 인륜적 기반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유가가 보는 법적 관계에 대해서 이런 면들 때문에 자연법 체계에 속한다고 발표했던 대목이 생각난다. 법의 신성성을 신성한 국가에서 찾고 그 기원은 다시 자연 질서에서 찾는, 서양이 말하는 자연법체계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건 아니지만 그 연계되는 모습이 비슷하다. 여하튼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국가의 탄생에 대한 몇 가지 설이 있고 이들을 결합하여 ‘인륜적 이상을 담보해 내는 최적의 기구 내지는 장’으로서 개념을 만든다.
백성을 하늘이 낳고 그 본성은 아름다운 덕을 사모하는 존재로 보는 유가는 국가를 덕을 소유한 자에게 천명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본다. 이로 인해 군주는 백성들과 관계함에 앞서 이 덕을 소유하여야 하고 또한 하늘로부터 군주의 명을 받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본성을 이루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여 천명과 덕에 기초한 국가기원설이 탄생하였다.

참고자료

· 김정란 외 [유가의 자연법 사상] 2006
· 배우효 외 [법가와 한비자] 2006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비교사상연구팀 [동양정치사상에서의 전쟁과 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