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한국정당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한국정당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책을 위주로 했고요,
인터넷을 참고로해서 예시도 덧붙였습니다.

목차

한국정당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이념, 비전이 없다
2.금권의 지배
3.평당원이 없다
4.투명성이 없다

본문내용

1.이념, 비전이 없다

-한국 정당정치에서 정당의 분화는 시민사회의 특성이나 이념의 차별성에 근거하지 않고 권력투쟁을 둘러싼 분화에 불과하다. 즉 집권세력과 이에 도전하는 세력의 여·야 대립구조였다. 여·야 자체가 구체적인 개념이나 성향을 갖는 개념은 아닌 것이다. 이념의 차원과 수준과 기준은 보수와 진보(급진), 우익과 좌익, 민족주의에 대한 시각,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국가개입, 등 시각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당의 현실은 정치현실에 대한 체계적 인식이나 미래의 비전에 대한 신념에 바탕을 두기보다는 사적 연고나 1차원적인 권력게임에만 초점을 맞춰 행동해온 데 대해 비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정치인들이 권력게임의 조건에 따라 여당에서 야당으로, 또 이 당에서 저 당으로 쉽게 이합집산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 각 당의 이익투쟁의 일환으로 특정지역을 볼모로 한 인물중심정당으로 나아가고 있다. 과거의 3金 시대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인물중심의 정당이 돼 버린 한국의 정당은 오랜 지속성을 갖지 못하고 쉽게 분해되고, 쉽게 생겨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2.금권의 지배

-한국의 경우 거대 자본가들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즉 돈을 바탕으로 재벌들 자신이 정치에 뛰어 들기도 하고, 당에 돈을 투자함으로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이른바 ‘돈정치’의 대표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선거 때마다 나오는 공천을 갖고 둘러싼 매매 행위, 당내에서 선거에 출마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특별당비를 걷는 등의 행위 등은 한국 정당의 금권지배현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이명박 씨가 ‘돈 없는 사람이 정치하는 시대는 끝났다’ 라는 말을 한 것을 보듯 한국정당의 금권지배현상의 문제는 심각하다.

참고자료

· 한국정치사
· 한국정당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