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국제법 자위권 관할 국재재판소

소개

국제법 리포트와
기말고사 정리자료입니다
A0를 받았던걸로 기억합니다

목차

I.자위권의 의의

II.자위권의 요건(통제)
1.국제연합에 있어서의 자위권(통제)
2.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의 의미
3.보호법익의 문제

III.집단적 자위권
1.내용
2.집단적 자위권과의 구별개념
(1)지역적 협정
(2)제한주의론, Johnson주의
1)제한주의론
2)Johnson주의

IV.기말고사정리
Ⅰ-1-(1)객관적 속지주의
Ⅰ-2-(1) 형사관할권
Ⅰ-2-(2)보편국제법
Ⅰ-3-(1)Lotus사건
Ⅰ-3-(2)조약해석규칙

Ⅱ-1-(1)계쟁사건에서 당사자
Ⅱ-1-(2)소송상의 주체
Ⅱ-1-(3)국가의 책임
Ⅱ-2 자연인에 대한 형사책임

본문내용

I.자위권의 의의
UN법- 제 51조 -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지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된다. 또한 이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언제든지 취한다는, 이 헌장에 의한 안전보장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통적 국제법 이론에 의하면 자위권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일반국제법상의 원리이며 조약규정에 관계없이 당연히 인정되는 고유의 권리라고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적 자위권, 긴급피난적 자위권 어느 경우에도 가해행위와 반격행위간에 비례성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
19세기 국제관습법의 경우에는 급박성의 요건만을 갖추면 자위권의 행사는 정당화되었고, 위험을 미리 내다보고 하는 선제적 자위권도 급박성의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허용되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조직화에 따라 자위권의 행사국의 개별적인 판단의 선행성도 국제사회에 의한 사후의 객관적 통제에 복종해야 한다는 법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제 2차대전 후 UN법51조에 계수되고 중요한 국제재판에서도 인증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