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금융시장 개방 반대

소개

한미FTA 금융시장개방에 따른 반대입장을 정리한것입니다.
현재 금융시장의 현황을 분석하여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이득보다는 손실이 더많다는주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주장에 맞는 여러가지 통계자료들을 첨부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제 목 : 한미 FTA 금융시장 개방 반대!
목차
1.금융산업 현황 및 쟁점사항
1)은행 2)보험 3)증권,투신업 4)산업공통
2.FTA금융시장 개방 반대 논거
1)거시경제적 측면
-경제적 종속성
-외국인직접투자 불투명
-서비스무역창출효과 불투명
-무역수지적자의 가속화
2)금융서비스 문제점
-Positive환경을 Nagetive환경변환
-은행의 민영화
-상업적주재의 포괄주의허용
-국경간 거래허용
-신금융서비스 개방
참고문헌
한미 FTA 체결 추진에 따른 금융산업의 영향 분석 - 하나금융 연구소 서윤석박사

신용상, 한․미 FTA 금융서비스 부문의 쟁점사항과 대응전략, 금융주간 브리프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 제4차 공식 협상 결과

한미 FTA와 국내 금융 산업의 문제점 - 현대 경제연구원 황동원

한미FTA 금융협상보다 더무서운 자발적 수용 이한진(전국사무금융노조연)

한미 FTA와 금융부분 -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 장화식

한미FTA와 투자 - 이혜영

본문내용

2. 금융서비스부문의 문제점 (구체적)
1) 포지티브 규제환경을 네거티브 규제환경으로 전환
2006년 5월 15일 외교통상부가 한미 FTA의 협상목표 발표에 의하면 상업적 주재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고 국경간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내용을 반영하여 포지티브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게 됩니다.
1.금융의 기능은 효율적으로 자금을 중개하고 필요한 곳에 배분해 주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과 자본은 자율시장, 완전경쟁시장의 원칙에 의해 움직이게 됩니다. 시장에서 자금의 투기현상이나 병목현상이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자산의 대부분이 개인담보대출에 사용되거나 부동산 투자에 사용되어도 ‘이행의무부과금지’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율 유지 등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은행은 역차별의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2.금융의 생태계나 공공성 회복이란 과제는 요원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의 문제제기가 되어 온 금융의 공공성 회복에 대한 사회적 이슈는 힘을 받을 수 없고 한국적 엑슨-플로리오법의 제정시도도 ‘후퇴금지의무’조항에 걸려 수포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3.국제투기자본에 대한 규제, 세금과세 문제는 더 이상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금융허브의 구상으로 금융거래에 대한 세금이 zero화 될 경우 한국은 국제적인 카지노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4.금융시장이 자유화된 국가는 상시적인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FTA에서

참고자료

· 참고문헌
· 한미 FTA 체결 추진에 따른 금융산업의 영향 분석 - 하나금융 연구소 서윤석박사
· 신용상, 한․미 FTA 금융서비스 부문의 쟁점사항과 대응전략, 금융주간 브리프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 제4차 공식 협상 결과
· 한미 FTA와 국내 금융 산업의 문제점 - 현대 경제연구원 황동원
· 한미FTA 금융협상보다 더무서운 자발적 수용 이한진(전국사무금융노조연)
· 한미 FTA와 금융부분 -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 장화식
· 한미FTA와 투자 - 이혜영
· 신용상, 한․미 FTA 금융서비스 부문의 쟁점사항과 대응전략, 금융주간 브리프 15권 10호, 금융연구원, 2006.03, pp.12～15.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 제1차 공식 협상 결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2006.06.09.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 제2차 공식 협상 결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2006.07.14.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 제3차 공식 협상 결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2006.09.09.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 제4차 공식 협상 결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2006.10.27.
· 정인교, 한․미 FTA에 거는 기대, 2006.03.20
· 황동원, 한․미 FTA와 국내 금융 산업의 문제점, 현대경제연구원, 2006.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