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 범죄

소개

포르노(음란물) 범죄

목차

Ⅰ. 의의
Ⅱ. 음란물의 유해성
Ⅲ. 음란물(포르노)을 통한 피해 사례와 의미
Ⅳ. 법적 대응
Ⅴ. 결론

본문내용

2. 음란물의 의미

현재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포르노는 동영상, 사진 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유포되고 있다. 이러한 포르노물의 총체적 의미로 음란물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음란물이란 인간의 육체 혹은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서술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시키고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취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성표현물」이라고 정의되며, 판례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정의만으로는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음란성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 이에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심사기준들이 음란성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음란성의 판단기준은 평균인(보통인)인 일반 성인이다. 따라서 성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수치심이 없거나 수치감정이 지나치게 예민한 자처럼 극단적 성관념을 지닌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음란성의 판단대상은 작품전체가 되어야 한다. 이는 문서·도화·필름 등 일부만을 떼어서 판단하지 말고 전체적 관련성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음란성의 판단은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음란성의 판단은 사실적 판단이 아닌 법적 판단(규범적 판단)이어야 한다. 따라서 문학·예술작품과 음란물의 한계는 법률의 보호목적, 사회의 지배적 가치관, 행위의 당벌성에 대한 일반적 통찰, 성적 품위에 관한 일반적 이해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판단은 구체적·노골적인 성의 묘사는 성적으로 흥분케 하는 효과가 있고, 성적 수치심을 해함으로써 선량한 사회풍속을 해친다는 도식이 깔려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