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의 쟁점과 고찰

소개

이 레포트에서는 고교평준화의 정의, 정책의 배경, 기본방향, 현황, 긍정&부정적인 평가, 대안 등을 살펴보고, 이와 같은 측면에서 고교평준화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우리 교육제도에 대해 좀 더 고찰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목차

◎ 고교평준화의 개념 정의
◎ 고교평준화 정책의 배경
◎ 고교평준화 정책의 기본방향
◎ 고교평준화의 현황
◎ 고교평준화의 옹호론
◎ 고교평준화의 폐지론
◎ 고교평준화의 보완정책
◎ 결론 및 후기

본문내용

얼마 전 한국일보에서 고교평준화제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다. 이 조사의 결과를 보면 교육 분야의 난제 중 하나인 고교 평준화 제도에 대해 ‘폐지’보다는 ‘보완’ 및 ‘유지’를 바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현행 평준화 기초를 유지하되,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등을 확대해야한다’(51.7%)는 의견이 절반이 넘었고, ‘현행대로 고교 평준화를 유지해야한다’는 의견도 21.5%였다. 반면 ‘고교 평준화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9.7%에 불과했다. 고등학교 평준화제도는 고등학교 입시과열과 학교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이후 여전히 유지되어왔다. 그러나 교육의 수월성과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평준화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하는 측의 주장과, 입시과열과 학교 간 격차로 인하여 생겨나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폐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평준화 정책을 유지 또는 실시 지역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또한 오늘날 공고육의 붕괴 내지 교육 문제의 원인을 학교 평준화에서 찾는 입장도 있다. 분명한 것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도, 평준화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모두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한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제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번 과제에서는 고교평준화의 정의, 정책의 배경, 기본방향, 현황, 긍정․부정적인 평가, 대안 등을 살펴보고, 이와 같은 측면에서 고교평준화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우리 교육제도에 대해 좀 더 고찰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고교평준화의 개념 정의
고등학교 평준화제도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하나는 고등학교 교육조건 내지 교육여건의 평준화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예컨대 학교 간 학교시설, 교사, 학생 등의 질적 수준의 대등성을 확보하려는 정책 방향을 의미한다. 한편, ‘평준화제도의 도입’, ‘평준화제도의 폐지’, ‘평준화 지역’, ‘비평준화 지역’ 등과 같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평준화는 앞에서 말한 평준화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후자의 의미에서 평준화는 고등학교 입시제도의 일종으로 학생을 시험이나 기타 전형에 의하여 학교별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행정청에 의하여 강제로 배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학생의 학교 간 균등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입시정책을 지칭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