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인권법에 관한 전반적 고찰

소개

인권에 대한 글..인권의 의의, 국제인권규약

목차

1. 인권의 의의
1.인권의 개념
2.로크와 홉스의 인권론 비교

2. 국제인권규약
1)차이점
2)시민적 정치적 권리
-의의
-경제사회적 권리와의 관계
권리보장문서
인권의 제한
구체적 권리
3)경제사회적 문화적 권리
-사회권의 의미
-성립과 발전
-종류와 내용

본문내용

1. 인권의 의의
인권(Human Rights)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명확하고도 확정된 대답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인권의 개념과 범주가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적·사회적 조건 속에서 규정되는 것이며 인권을 확장하고 새로운 인권개념을 창조해나가는 인권운동의 역사 속에서 새롭게 늘 변화되고 풍부해지는 역동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인권의 개념에서부터 인권의 주체, 인권의 내용과 범주는 늘 지배세력과 피지배세력 간의 긴장관계 속에서 변화되어 왔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진정으로 구현해나가려는 노력 속에서 새롭게 정의되고 확장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역동성에도 불구하고 인권은 문자 그대로 `인간이라는 단 한가지 이유만으로 당연히 갖는 권리`로서 정의된다. 인권이 국가나 실정법 등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되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권리라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인간이 그 신분이 무엇이든 간에 존엄성을 가진 존재라는 관념도 근대이후에서야 등장한 것이고,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도 역사적·사회적 조건에 따라 달리 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실현하고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하는 존엄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가치는 광범위한 동의를 획득하고 있으며, 초역사적인 성격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은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서, 혹은 한 국가나 공동체, 국제사회가 합의한 규범적 질서 속에서 마땅한 도덕적 권리로서 승인됨으로써만 보장되고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인권이란 존엄한 삶을 위해 모든 인간이 당연히 향유해야 할 권리인 것이다.
인권의 개념을 위와 같이 규정한다고 할지라도, 인권의 내용과 범주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눈은 각자가 속한 계급이나 경제·사회·정치적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본가와 노동자, 남성과 여성, 성인과 아동, 식민지 종주국과 식민지 등 권력의 상층을 점유하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는 인권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권이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광범위한 동의를 얻고 있는 인권의 성격이 존재한다.
1> 인권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
인권은 필수적이지 않은 권리나 혹은 자격과는 구별되는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필수적으로 요청하며, 인권을 보장받지 못할 때 인간은 그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권리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