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적불평등과 사회복지

소개

백종만 외 6명, 사회와 복지, 서울: 나눔의 집, 2006.

14장 pp415-433 요약한 것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와 사회적 불평등


2. 사회적불평등 원인
(1) 능력이론(Ability theory)
(2) 선택이론(Individual Choice Theory)
(3) 인적자본론(Human Capital Theory)
(4) 상속이론(Inheritance Theory)
(5) 노동시장이론(Labor Market Theory)


3. 소득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 대책
1) 기회평등 정책
2) 노동시장 정책
① 직업훈련 프로그램
②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③ 최저임금제도
3) 소득재분배 정책
① 조세정책
② 사회보장정책


4.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사회복지정책

본문내용

사회복지의 특성과 기능을 명료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복지의 관련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므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 대책 등을 고찰하여 봄으로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복지의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1. 사회복지와 사회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해소는 비복지 문제의 예방차원 뿐 아니라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행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는 사회복지의 근본적 목표의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되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 최소한의 생활조차 영위하지 못하는 요보호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차원의 일차적 대응은 기본욕구 충족에 필요한 관련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자원과 서비스의 제공이 개별 대상자의 차원에 불과한 것도 일시적 차원의 대응일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온전한 문제해결을 위해 개별대상자들의 욕구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제도적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사회적 불평등은 사회복지 실현의 방법적 측면에서도 주목되는데, 사회복지제도와 정책에서 사회적 불평등과 욕구, 사회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에 주목하여, 사회구성원의 기본욕구 충족 및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 계층간 소득재분배를 주된 방법으로 활용한다. 곧 비복지 문제를 계층간 자원재분배라는 방식을 통해 해결함으로 비복지 문제의 해결과 비복지 문제 발생의 원천적 토대인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제도 및 정책은 다른 제도 및 정책과는 상이한 특성을 지닌다.
그렇다면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관련 사회복지 대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사회적불평등 원인
펜에 의해 묘사된 가장행렬은 자본주의 사회의 소득불평등 양상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소득불평등에 따른 기형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화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층간 소득재분배를 통한 소득불평등의 완화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정상적인 삶을 되찾도록 하는 길임을 시사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소득불평등은 어떤 요인에 의해 비롯된 것인지, 소득불평등에 대한 기존 이론적 논의의 개괄을 통해 원인들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백종만 외 6명, 사회와 복지, 서울: 나눔의 집,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