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한국의 최저임금 수준평가와 개선방안

소개

첫째, 한국의 최저임금은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가 사용하는 저임금은 물론 빈곤선에도 못 미침.
- 둘째, 한국의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수준인 ‘평균임금의 50%’는 OECD와 EU의 저임금 기준에 못 미침.

목차

I. 머리말
II. 저임금 정의
III. 저임금 계층
IV. 저임금 계층 양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폐해
V. 최저임금 효과
VI. 최저임금 수준 평가
VII. 최저임금 수준 개선방안

본문내용

V. 최저임금 효과

O OECD(1998)는 OECD 국가의 ‘최저임금 효과’에 관한 연구를 다음과 같이 종합하고 있음.

- 첫째, 최저임금은 임금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새로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던 사람들은 임금이 인상되고, 이보다 얼마간 높은 임금을 받던 사람들도 간접효과(spillover effect) 때문에 임금이 인상된다. 이것은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에게 공정임금을 보장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이밖에 최저임금은 연령간, 남녀간 임금격차를 축소한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임금소득 불평등이 낮고 저임금 계층 비율도 낮다.

- 둘째,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정 최저임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고용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이견은 있지만 최저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10대 청소년들이 일자리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성이나 파트타임 등 다른 집단은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발견할 수 없다.

- 셋째, 최저임금은 노동자 가구에서 빈곤을 축소하고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한다. 그러나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면 그 효과가 줄어든다. 빈곤가구 가운데 취업자가 한 사람도 없는 가구가 있고, 최저임금 수혜자의 부모가 중산층 이상인 가구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곤을 해소하는 데는 EITC 등 근로소득보전세제가 좀 더 효과적인 정책수단일 수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보전세제는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저임금 노동자들을 ‘빈곤의 덫’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저임금제와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