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나의 생각 레폿

소개

1. 뜻
국가간 상품의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 이 협정을 체결환 국가들은 관세나 쿼터제를 통한 무역장벽을 완전히 없앰으로써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로운 상품 교역이 이루어지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과 캐나다, 미국과 멕시코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들 수 있다. 이는 세계의 경제 블럭화를 가속화하여 북남미, 유럽 등 거대 단일 시장권을 형성하는 등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아시아 지역과의 활발한 연대에 나서고 있다. 1999년 정부는 한ㆍ칠레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후 3년 동안 6차에 걸친 공식 협상과 비공식 협의를 거쳐 2002년 10월 최종협정이 타결됐다. 두 나라의 합의안에 따르면 한국산 세탁기, 냉장고 등 2개 품목과 칠레산 사과, 배, 쌀 등 3개품목이 양허 대상에 제외되었다. 그리고 논란을 일으켰던 금융서비스 투자문제는 협정에서 제외하되 4년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협정의 타결로 우리나라의 자동차와 휴대폰, 컴퓨터 등이 협정발표 즉시 자유화되고 자동차부품, 폴리에틸렌 등 2100여개 품목은 향후 5년에 걸쳐 관세가 없어진다.

목차

1. 뜻
2. 한미 FTA
3. 전문가 의견
◇ 이홍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FTA팀장
◇ 곽수종 삼성경제연구소 박사
◇ 김형주 LG경제연구원 박사
◇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4. 자기 의견

본문내용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주요 쟁점은 2차 협상이 끝나 구체적 양허안, 유보안이 나와봐야 안다.
현재까지 분위기로는 제조업 부문의 경우 우리가 섬유.무역구제(반덤핑).개성공단 특례조항 등에서 공세를 취하고 있고, 제약과 자동차 등의 부문에서는 수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FTA에 대한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 FTA의 특성상 피해 대상은 비교적 명확한 반면 수혜 대상 및 규모는 측정하거나 체감하기 어려운만큼 사회적 갈등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다.
예를 들어 쌀시장 개방에 따른 쌀값 하락 등은 예상하기 쉽지만 FTA로 인한 물가 하락이나 생산성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는 선뜻 와닿지 않는 것이다.
FTA를 통한 개방정책의 성패는 사실상 산업구조 고도화를 비롯해 내부 개혁에 80% 이상이 달려있는만큼 정부는 관련 중장기 경제 전략을 연구기관들과 함께 조속히 마련해야한다.
또 아직 미흡한 보상체계에 대해 좀더 고민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이번 한미FTA의 관건은 사실상 미국과의 대외 협상보다 국내 협상에 있다.
정부는 무조건 `FTA가 좋다`는 막연한 주장을 펼치기보다 FTA 체결시 어떤 분야가 얼마나 더 수출될지, 피해부문에 대해 어떤 보상을 준비하고 있는지, FTA로 촉발될 구조조정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또 한미FTA를 계기로 제대로 경쟁력을 키우려면 정부의 각종 규제도 함께 완화.폐지돼야하는만큼 이에 대한 계획이나 일정도 함께 마련돼야한다.
일본의 경우 미국과의 FTA를 다른 나라들과의 FTA와 실익 차원에서 철저히 비교.분석해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