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실패한 복지 정책... 우리나라는 그래도 따라할 것인가

소개

우선, 스웨덴의 복지정책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 스웨덴 복지정책이 스웨덴 번영의 이유? ... 자유시장경제 탓 ■
스웨덴은 1950년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다. 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장 높은 1인당 소득을 가진 나라로 성장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성장은 복지모델 때문이 아니라 친(親) 시장경제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가 또렷하게 입증한다.
1870년대 이후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에 속했다. 작은 정부, 큰 시장이었다. 노동시장도 유연했으며 기술교육이 왕성하게 이뤄졌다. 광범위한 경제활동의 자유도 대단히 많았다. 그 결과 기술혁신과 경제의 역동성은 눈부실 정도였다. 이런 호황기에서도 정부지출은 국내총생산액(GDP)의 10% 미만이었다.
1930년대부터 스웨덴 경제는 자유시장경제를 박해하려는 시도가 있기는 했지만, 시장경제의 전반적인 기조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기업 활동에도 큰 제약이 없었다. 실업보험의 역할도 미미했다. 자유무역이 철저히 지켜졌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GDP 대비 정부지출은 미국(15%)보다도 낮았다.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였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스웨덴 경제를 세계 수준의 번영으로 이끈 것이 1870년대부터 100년간 지속적으로 가꿔온 시장경제였다는 점이다. 1950년대만 봐도 5% 이상의 연평균 경제성장을 구가했다. 고용은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웠다. 스웨덴은 ‘유럽의 홍콩’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문제는 1960년대 중반 이후다. 100년간의 공든 탑이 무참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성장은 급격히 추락해 20년 가까이 연평균 1% 내외였다. 90년대 중반에는 결국 경제위기에 빠지고 말았다. 실업률은 10% 이상으로 급상승해 2006년 현재 17%를 기록하고 있다. ‘유럽의 홍콩’이라는 명예가 무색해졌다.
이런 경제 침체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분명하다. 친(親) 노동정책, 관대한 복지정책과 높은 세율을 특징으로 하는 스웨덴의 복지모델 때문이다.

목차

스웨덴의 실패한 복지 정책... 우리나라는 그래도 따라할 것인가
우선, 스웨덴의 복지정책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 스웨덴 복지정책이 스웨덴 번영의 이유? ... 자유시장경제 탓 ■
♴ 번영을 갉아먹은 스웨덴 복지모델
♵ 스웨덴 신정부의 과제
♶ 스웨덴 총선의 영향은?
우리나라 노무현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스웨덴 복지에 대해 알아보자.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위의 내용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겠다.

본문내용

번영을 갉아먹은 스웨덴 복지모델
복지정책을 위한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은 스웨덴 경제를 위기로 몰고 갔다. 전 직장 월급의 85%를 지급하는 실업수당, 관대한 병가와 유급휴가는 일할 의욕을 떨어뜨렸다. 풍부한 복지정책은 실업도 ‘괜찮은 직업’으로 만들었다.
과도한 복지는 과도한 세금을 요구한다. 평균 노동자의 소득세도 50%나 된다. 여기에다 간접세까지 합하면 조세부담은 60%를 훨씬 넘는다. 80년대에는 최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이 80%였다. 고율과세의 결과는 치명적이다. 일할 의욕, 저축할 의욕과 기술을 습득할 의욕, 재교육을 받을 의욕이 떨어졌다. 복지국가는 근면과 추진력, 진취성 등 수백 년 동안 축적된 도덕적 자본까지도 갉아 먹었다.
복지재정을 위한 기업들의 부담도 허리가 휠 정도다. 이윤의 반 이상은 국고로 들어갔다. 때문에 기업들은 국내 고용을 멈추고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에만 열중했다. 70년대 이후 스웨덴 기업들의 신규 투자는 증가하지 않았다. 신규 기업의 시장진입이 없었다. 사실상 오늘날 스웨덴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50대 대기업들의 대부분은 50년대 이전에 생긴 기업들이다.
복지국가는 공공부문의 증대를 야기했다. 50년대까지만 해도 GDP의 15% 내외이던 정부지출이 60% 이상으로 급증했다. 정부를 부자로 만든 것, 공무원만 살찌게 만든 것, 이것이 바로 스웨덴 복지모델이다.
평등분배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복지국가의 목표다. 그러나 복지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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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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