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 : 거꾸로가는 교육 -신자유주의와의 만남

소개

변화하는 교육개방의 흐름에 대해 자본주의 확장과정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교육과 맞물렸을때의 문제점, 간단한 제안책으로 마무리되는 3장짜리 압축적인 레폿입니다. (짧고 내실있는 내용, 정리 잘 되어있음)

목차

1.변화하는 교육

2.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3.신자유주의와 교육의 만남
① 교육부문에 대한 시장원리의 도입
② 노동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교육변화
③ 자본이데올로기의 강화

4.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의 문제점들

5.거꾸로 가는 교육

본문내용

1. 변화하는 교육
교육은 변화하고 있다. 우리 학교의 학사제도도 일년이 멀다하고 너무 빨리 변화하고 있으며 매일같이 매스컴에서 떠들어대는 로스쿨의 도입과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점들은 변해가는 교육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매년 등록금을 오르고 있고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오기 위해서 드는 사교육비 역시 올라가고 있다. 가정의 평균 소득의 차이는 자녀의 수능 성적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통계가 발표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교육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나의 체감으로 확실히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에 의한, 어떠한 경향의 변화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요즘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세상을 덮친 가장 거센 조류인 신자유주의가 그 해답이지 않을까.
우리 삶의 어떠한 영역이던지 변화의 핵심을 뚫고 있는 신자유주의, 그것이 과연 어떠한 흐름을 갖고 있으며 교육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려한다.

2.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선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는 변화하는 자본주의의 모습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자본이 세계화되는 시대에 대응하는 자본의 경쟁이데올로기와 정치․경제적인 정책방향을 이야기하는데, 노동시장의 유연화, 복지제도의 축소, 자본에 대한 규제완화, 공기업의 민영화 등으로 나타나는 총체적인 자본의 전략이다. 이것은 국가 발전이데올로기와 연결되며 노동자의 희생을 불가피한 것으로 강요하며 성장한다. 즉,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윤률의 저하를 탈피하려는 노력으로 시장과 이윤운동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입을 철폐하고 사적 자본과 시장에 더 많은 것을 위임하자는 흐름이다.
신자유주의가 득세하게 된 역사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
20세기에 들어와 나타난 케인즈적 복지국가는 동구의 사회주의체제에 맞서 효과적으로 자본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완충의 역할을 담당해 내었다. 이것은 2차대전 이후까지 서구 자본주의의 기본 모델이 되어왔다. 국가에 의한 유효 수요 확대 정책은 국가의 기본 정책으로 합의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수 있었다. 이것은 노자간의 계급투쟁을 격화시키지 않기 위한 대안으로 존재 할 뿐이었다. 자본계급의 지배권이 보호되는 한에 있어서 노동자에게 일정정도의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체제내로 통합시키려는 타협의 산물인 것이다.

참고자료

· 천보선 · 김학한,『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의 진로』, 1998, (서울: 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