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본 지방공단

소개

지방공기업의 하나 지방공단의 학술적인 정의와 실태
그리고 최근 개선성공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을 통하여
지방공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목차

제 1. 지방공기업 제도 소개


제 2.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의 연혁과 경영방침


제 3.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의 활동 내역(청소 부문)


제 4.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


제 5.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이 나아가야 할 길(대안)


제 6. 결 론

본문내용

1. 지방공기업 제도 소개


(1) 지방공기업의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활동은 크게 일반 행정활동과 기업적 활동으로 구분된다. 이들 활동은 모두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공급되는 서비스 자체의 성격이 다르며 목적을 달성하려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행정적 활동은 일반적인 공공수요(ex.경찰)충족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경쟁이 허용되지 않으며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대개 지역주민의 조세에 의존한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적 활동은 여러 사람에 의해 집단적으로 소비되면서도 누가 얼마만큼 소비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활동(ex.상하수도)이다. 소비량에 따라 이용대가가 다르며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서비스의 혜택에서 배제된다. 이러한 서비스의 대가는 지방자치단체 기업적 활동의 중요 요소이다.
지방공기업은 위에서와 같이 자치단체가 행하는 기업적 활동을 총칭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를 위해 경영하는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지방공기업은 자치단체에 의해 경영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설치․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 모두가 지방공기업에 포함 된다. 둘째 지방공기업의 목적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이다. 단순수익사업은 물론, 지
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이 되고 간접적으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경영수입사업과도 엄격한 차이가 있다. 셋째 지방공기업도 기업이다. 지방ㄷ공기업은 직접재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는 주민에게 재원을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 받는 자가 양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며 그 비용 수입에 의해 지방공기업은 유지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