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국제 정치 경제

소개

국제정치경제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12가지에 대해 상세하게 다룬 글로서 통상-무역-인권-반부패-환경-노동 대표적인 6분야에 대해 각각 이슈가 될만한 주제에 대해 심도있게 정리해 놓은 글입니다. 이 외에도 필요하신 자료에 대하여서는 애프터 서비스 가능하구요 지도교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물론 A+받은 레포트이니깐 안심하시구 이용해 보세요

목차

1.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결과 교육시장 개방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입장

2. 한국의 쌀시장 개방 관련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입장

3. 개도국 외체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부채탕감에 대한 평가/입장

4. 국제신용평가기관의 국가신용등급 평가방식에 대한 입장

5.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통상규제에 대한 입장

6. 반교토의정서 모임인 6개국(한국-미국-일본-중국-인도-호주) 회의의 주장에 대한 평가/입장

7. 한국내 이주노동자문제의 바람직한 해법은 고용허가제도 실시라는 주장에 대한 평가/입장

8. 자본의 세계화에 대한 대항논리로써 노동의 세계화 주장에 대한 평가/입장

9. 뇌물과 떡값은 다르다는 주장에 대한 평가/입장

10. 적정한 뇌물은 윤활유로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한 평가/입장

11. 인권 개념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아시아적 인권 개념에 대한 평가/입장

12.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평가/입장

본문내용

1.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결과 교육시장 개방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입장


신경제질서 이전에 국제경제를 관리하고 지배하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서는 주로 국제 무역에 관한 사항을 다루었던 반면, 신경제질서인 우루과이 라운드 체제와 WTO 하에서는 국제 무역 및 통상은 물론이거니와, 금융, 환경, 노동, 부패 등의 다양한 사안을 다루게 된다. WTO 제 4차 각료 회담인 도하개발어젠다(DDA)에서 합의된 협정 내용에 따르면, 농산물의 관세 인하 및 보조금 폐지, 서비스 시장의 추가 자유화, 추가적인 공산품 관세 인하 등과 같은 국제정치 경제 전 범위에 이르는 분야에서 시장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우리나라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교육서비스의 개방 또한 시장 개방화와 관련하여 주요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교육시장의 개방은 우리사회에 또 하나의 어려움을 던져줄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WTO 서비스 협상에서 요구된 대로 대학 이상의 교육 서비스에 대해 개방되면, 외국 대학들이 국내에 분교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질텐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 사학이나 대학들이 교육 자체보다도 경제적인 논리를 더 중요시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외국의 유명대학들이 국내에 분교를 설립한다면 최근 증가하는 해외유학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외국 대학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목적이 우리나라에게 대학교육에 있어 다양성을 마련하고 더 서양의 더 우수한 대학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려는 데 있다기보다는 어디까지나 사설 대학 재단들이 그들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데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외국 대학들은 그들의 네임벨류와 좋은 시설 그리고 빵빵한 재정으로 국내에 분교를 설립하여 우리나라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국제정치패러다임, 박재영, 을지문화사
· 국제정세의 이해, 유현석, 한울문화사
· 국제정치학연습, 신희섭, 도서출판 베리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