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물 분쟁[PPT]

소개

세계의 물 분쟁에 관한 학교내 세미나 발표자료입니다...
2006년 12월에 제작하여...여타 자료보다 최신자료가 많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목차

1. 물의 위기

2. 물 분쟁의 정의

3. 물 분쟁 발생의 원인
3-1 한정된 지구의 수자원
3-2 인구증가와 식량증산
3-3 물의 상품화

4. 세계의 물 분쟁 실태 -국가간 수리권 분쟁
4-1 요르단 강
4-2 나일 강
4-3 유프라테스 강

5.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

6. 국내의 물 분쟁
6-1 우리나라의 수자원
6-2 물 분쟁

7. 결론

본문내용

물 분쟁 - 라.연행 물 배분상의 문제점
분쟁 해결 장치의 미비
- 물 분쟁 해결수단으로는 소송, 조정, 협상 등이 있으며 통상 최종단계에서는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나 법 원칙의 부재, 법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낮음, 따라서 조정 또는 협상 등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나. 현행 장치는 매우 미흡하다.
- 하천법은 이해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하천관리위원회가 조정하나 조정 대상이 유수 점용에 대한 분쟁에 국한.

수리권 제도의 미확립
- 우리나라는 먼저 사용자에 대한 선점권을 인정하는 선점주의 원칙  (허가수리권) 과 관개용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관습적 수리사용자에 대한 기득권  (관행수리권)을 인정.
- 현행 하천법 등 관련법에는 수리권을 보장하는 근거와 수리권을 조정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유지유량의 개념 불명확.
- 이수, 치수, 환경 등 제 기능이 복합적으로 관련된 문제가 발생 할 경우 해결적 장치와 기준 미비.

물 관련 자료의 수집·정리·분석체계의 미흡
-물 분쟁 해결을 위한 수자원 자료는 관측장비 열악,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자료의 신뢰도가 저하.

지역이기주의 현상 등 신규 분쟁요인 발생
- 80년대 말 NIMBY현상과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중앙정부의 조정권한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짐에 따라 댐 건설 반대, 춘천시의 물 값 징수거부 및 황강 취수반대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참고자료

·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 보완(안) (건설교통부,2006)
·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보고서, 1993, 1997, 2000, 2002
· ‘98수자원편람 (일본수자원협회,1998)
· 재해극복30년사 (중앙재해대책본부, 1995)
· 물의 미래 (건설교통부, 하국수자원공사, 2004,2005)
· 댐 건설 장기기획 (건설교통부, 2001)
· 물 전쟁 (반다나 시바 저, 이상훈 역 2003)
· 물의 위기 (마크 드 빌리에르 저, 박희경 최동진 역, 2001)
· 블루 골드 (모드 발로, 토니 클라크 저, 이창진 역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