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 모색

소개

재정학 수업 시간에 다뤘던 한국 출산율 저하현상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총11장이고 출산율
현황과 원인분석,해결방안모색까지 적었습니다. 통계청,보건복지부,OECD 등에서 구한 여러 자료들로 표와 그래프를 만들어 삽입하였습니다.

목차

Ⅰ. 저출산 대책의 현황과 문제점

1.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
2. 저출산의 파급 효과
3.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정비에 뒤늦게 착수
4. 정확한 진단에 근거한 처방이 중요

Ⅱ. 저출산 요인에 대한 배경분석

1. 한국의 저출산 유발 요인
2. 외환위기 이후의 소득요인 악화가 저출산의 주요인

Ⅲ. 저출산 대책, 무엇이 핵심인가

1. 양성평등 환경조성이 출산율 제고 정책의 핵심

Ⅳ. 출산율 제고 대책

1. 정책 방향
ⅰ. 가정․기업․정부가 참여하는 전방위 종합대책이 필요
ⅱ. 강도 높은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

2.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ⅰ. 양성 평등 환경의 개선
ⅱ. 보육시설 서비스의 양․질적 제고
ⅲ. 자녀비용 경감

본문내용

저출산의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미래소득의 불안정성에 기인하는 소득요인, 둘째는 자녀의 편익과 비용에 기인하는 자녀요인, 셋째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가치관 요인, 그리고 양성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요인을 들 수 있다. 저출산은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이지만, 각국의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은 상이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 나타난 급속한 출산율 저하는 주로 소득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진행된 경제, 사회적 변화로 인해 소득이나 고용의 불안정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급격한 출산율 저하를 유발한 것이다.

저출산 대책은 크게 양성평등 환경조성, 자녀비용 경감, 보육환경 개선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세 개지 대책 중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양성평등 환경조성인 것으로 사료된다. 즉, 남녀 간에 얼마나 일자리가 평등하게 주어지고 있으며, 육아나 가사 부담을 가진 여성이 취업하기 쉬운 고용형태가 얼마나 제공되는가가 출산율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다음은 자녀비용 경감으로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충실해지는 경우 출산율을 재고할 수 있다. 보육환경 개선은 세 가지 정책 중 가장 영향이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추진된 출산율 제고 정책은 주로 자녀비용 경감 및 보육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자녀비용 경감이나 보육환경 개선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양성평등 환경조성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 출산율은 크게 상승할거라고 예상하기 힘들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 여성가족부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2005년
· 장혜경 외, ‘저출산 시대 여성과 국가대응전략’ 한국여성개발원 2004년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결과’ 각 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