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료급여제도 개선안에 대한 고찰

소개

의료급여제도 개선안에 대한 고찰
에 대한 논문형식의 레포트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목차

제목 :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하여
– 현 의료급여제도 문제 개선안에 대한 고찰

제 1 장 서론
제 1 절 주제선정동기 및 문제제기
제 2 절 의료급여제의 이론적 배경
1. 의료급여제도의 발달과정
2. 의료급여제도의 수급권자 : 저소득가구의 구성
제 3 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의료급여제의 문제점
1. 수급권자들의 도덕적 해이
2. 정부의 방관 및 관리부실
3.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제 2 장 본론
제 1 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의료급여제도 문제 해결책
1. 수급권자 사례관리 전문직 확충
2. 주치의제도 도입 및 지정병원제도
3. 의료급여 본인부담제도 도입
4. 희귀난치질환 전문치료센터
5. 의약품 적정관리 시스템 설정
6. 허위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보상제도 및 특별실사대책반 가동
제 2 절 해결책에 대한 또 다른 문제점들
1. 주치의제도와 지정병원 제도 : 수급권자들의 낙인
2. 본인부담금제 도입 : 철저히 차별 받는 수급권자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각지대 – ‘차상위계층’
3. 수급권자 사례관리 전문직 확충 : 근로 사각지대 – 의료급여관리사
4. 의료기관에 대한 실사 : 정부의 진료비 체불

제 3 장 결론 : 진정한 의료급여제도를 위한 발돋움

제 4 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주치의제도와 지정병원 제도 : 수급권자들의 낙인
주치의제도가 의료급여 과용 수급권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그들은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게 될 것이고, 지정병원을 만들게 된다면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가 자신의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에 노출되기 때문에 차별을 받게 된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의료급여제도가 무상으로 진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수급권자들의 도덕적 해이라고 정부가 꼬집고 말하는 그 대상의 비율은 극히 일부라는 점이다. 무상진료를 통해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며, 개인의 질환이 심각하여 실질적으로 진료를 많이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의료쇼핑이라는 신조어도 생기게 되었는데, 이것 또한 정부가 부정적인 뜻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 의료쇼핑은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곳 저곳 병원에 다니는 행위를 무상의료보장으로 인해 악용한다는 등의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본 일종의 부정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고, 이것은 의료기관이 정부의 진료비 체불로 인해 환자들에게 제대로 진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해 이미 몸과 마음을 다 버린 환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내원하는 것을 비꼬는 말이 되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수급권자들을 국민의 혈세를 무분별한 진료비로 탕진한다는 비양심적이 사람들로 몰아가는 것은 정부의 기회주의적 태도로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
사회복지서비스라는 것은 정적인 것보다는 동적인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직접 발 빠르게 수급권자들 앞에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소위 제 밥그릇은 제가

참고자료

· 김태성ㆍ김진수, 『사회보장론』(서울 : 청목출판사, 2001), pp.381~382.
· 김창엽 역, 『빈곤과 건강』(서울 : 도서출판 한울, 2003), pp.240~271.
· 이윤로ㆍ홍영수, 『의료사회사업론』(서울 : 학지사, 2001), pp.157~163.
· Ibid., pp.246~251.
· 한인영ㆍ최현미ㆍ장수미, 『의료사회복지 실천론』 (서울 : 학지사, 2006), pp.239~242.
· <온라인 자료>
· 로앤비(의료급여법률) : http://www.lawnb.com
· 뉴시스 (인터넷 기사) : 유시민 의료급여 대수술… 돈내는 1종환자 나온다
· 서울경제 (인터넷 기사) : 의료급여 수급자에 ‘본인부담금’ 부과한다
· 국정브리핑 (인터넷 기사) : 복지부, 의료급여 부정수급자 급여제한
· 조선일보 (인터넷 기사) : 탈많은 의료급여제’ 확 고친다
· 국민일보 (인터넷 기사) : 의료급어제 운용 이렇게 방만해서야
· 쿠키 정치 (인터넷 기사) : 의료급여 수급권자 180만명 건강검진 못받아
· 세계일보 (인터넷 기사) : 줄줄 새는 복재예산, 책임 물어야
· 뉴시스 (인터넷 기사) : <국감>백원우 의원 ‘의료급여관리사’ 근로조건 개선 시급
· 한국일보 (인터넷 기사) : 유시민 장관 ‘의료급여제 관리 부실 혈세낭비 반성합니다’
· 연합뉴스 (인터넷 기사) : “의료급여 수급권자 파스 오남용 심각”
· 한겨레 (인터넷 기사) : 빈곤층 ‘의료 과소비’ 막게 1일 8만원씩 주고 “안쓰면 내돈”
·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기사) : 다시 태어나는 의료급여제도
· 매일경제 (인터넷 기사) : 빈곤층 무료진료 관리에 ‘구멍’
· 세계일보 (인터넷 기사) : 의료수급자 “병원쇼핑” 너무하네..”병원 가고보자”
· 동아일보 (인터넷 기사) : 환자위한 의료쇼핑, 나쁜 것 아니다
· 이데일리 (인터넷 기사) : 의료급여 무상지원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