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 관한 고찰

소개

2006년 한미 FTA에 관한 전반적인 고찰과
최근 제5차 본협상까지의 현황까지 조사하였고,
사회전반의 반응과 함께
결론부분에는 나아가야할 방향까지 제시한 레포트입니다 ^^

목차

Ⅰ. 서 론
-이슈선정이유

Ⅱ. 본 론
1. FTA란?
2. 한․미 FTA 추진배경
3. 한 ․ 미 FTA 추진이유 및 추진전략
4. 한 ․ 미 FTA 전개과정

Ⅲ. 사회전반의 반응

Ⅳ. 결 론

본문내용

2006년 올 한해를 돌아 봤을 때 정치 ․ 경제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이라면 세계화 추세에 따른 한 ․ 미 FTA 협상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오랫동안 군사동맹 관계를 맺어온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드디어 2006년 5월부터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협상을 시작한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남다른 데가 있음으로 양국이 경제적으로 사실상 동맹을 의미하는 FTA를 맺자고 한 것은 예삿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동아시아의 경제연합관계, 나아가 역학구도에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세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한 경제 이벤트인 것이다. 그러나 이에 두드러진 반대 의견이 나타나지 않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각 산업별 이해관계를 비롯해 정치적, 사회적 가치관 등에 따라 다양한 찬반론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일방적 주장을 통한 전달은 더 이상 사회전반적인 공감대를 얻기 힘들게 되었으며 결국,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경제구조라든지 사회 모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른 정치적인 불안과 혼란도 야기 시키고 있다. 아직 한 ․ 미 FTA가 완전히 체결된 것이 아니라,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협상 결과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은 지나칠 만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FTA의 목표는 자유무역을 통해 역내국가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지만 한-미FTA는 양국 간의 통상확대 이외에 다양한 정치-경제학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보다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강의 나라와 경제동맹을 맺는 약소국의 준비가 너무도 소홀하고, 이해득실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국민적 공감을 이루어 내기에는 너무도 짧은 시간이라는 여론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적인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실제 1차 협상 이후 5차 협상까지 완료된 지금, 그 결과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지나치게 부정적인 보도를 하기도 하며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까지 설치되어 反FTA 움직임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참고자료

· 1. 한․미 FTA, 미래를 위한 선택, 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 한국무역협회, 2006.
· 2. 한.․미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이창수/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06.
· 3. 한미FTA의 정치경제학, 곽수종, 2006
· 4. www.fta.korea.kr(한미FTA Talk 라운지）
· 5. www.nanet.go.kr(국회 도서관)
· 6. www.wto.org(WTO뉴스)
· 7. www.seri.org(삼성 경제연구소)
· 8. www.lgeri.com(LG경제연구원)
· 9. 한․미 FTA의 당위성, 최랑,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