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론]비엔나협약

소개

비엔나협약에 관한 내용

목차

비엔나협약
제3조 (이 협약의 범위에 속하지
제4조 (협약의
제7조 (전권
제9조 (조약문의
제11조 (조약에 대한
제14조 (비준·수락 또는 승인에 의하여 표시되는
제16조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제22조 (유보 및 유보에 대한
제23조 (유보에
제24조 (발효)
제26조 약속은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 (조약의 영토적
제30조 (동일한 주제에 관한
제31조 (해석의

본문내용

비엔나협약
제3조 (이 협약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제적 합의)
국가와 국제법의 다른 주체 간 또는 국제법의 그러한 다른 주체간에 체결되는 국제적 합의 또는 서면형식에 의하지 아니한 국제적 합의에 대하여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은 다음의 것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a) 그러한 합의의 법적 효력
(b) 이 협약과는 별도로 국제법에 따라 그러한 합의가 복종해야 하는 이 협약상의 규칙을 그러한 합의에 적용하는 것
(c) 다른 국제법 주체도 당사자인 국제적 합의에 따라 그러한 국가간에서 그들의 관계에 이 협약을 적용하는 것

제4조 (협약의 불소급) 이 협약과는 별도로 국제법에 따라 조약이 복종해야 하는 이 협약상의 규칙의 적용을 침해함이 없이, 이 협약은 그 발효후에 국가에 의하여 체결되는 조약에 대해서만 그 국가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7조 (전권위임장)
1. 누구나 다음의 경우에는 조약문의 채택 또는 정본인증을 위한 목적으로 또는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a) 적절한 전권위임장을 제시하는 경우 또는
(b) 관계 국가의 관행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보아 상기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자가 그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또한 전권위임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관계 국가의 의사에서 나타나는 경우
2. 다음의 자는 그의 직무상 또한 전권 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자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a) 조약의 체결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수행할 목적으로서는 국가원수·정부수반 및 외무부장관
(b) 파견국과 접수국간의 조약문을 채택할 목적으로서는 외교공관장
(c) 국제회의·국제기구 또는 그 국제기구의 어느 한 기관내에서 조약문을 채택할 목적으로서는 국가에 의하여 그 국제회의, 그 국제기구 또는 그 기구의 그 기관에 파견된 대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