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비관세 장벽

소개

비관세장벽은 자유로운 무역을 저해하는 관세외의 모든 보호무역 수단을 말한다.

목차

[ 비관세장벽(NTB : Non-Tariff Barriers) ]
[ 수 입 QUOTA ]
[ 수 출 Quota ]

본문내용

[ 비관세장벽(NTB : Non-Tariff Barriers) ]
비관세장벽은 자유로운 무역을 저해하는 관세외의 모든 보호무역 수단을 말한다.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로 복잡성을 들 수 있다.
비관세장벽의 적용 및 운영은 일반적으로 매우 복잡하며 다양하다. 비관세장벽은 처음부터 법률로서 제정되기도 하지만 행정기관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조정없이 사용되기도 한다.
둘째로는 불확실성이다.
이 경우 정보부족 및 변동적인 제도의 운영에 기인하며 수출업자들은 수입국의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수출 보장, 예측을 전혀 할 수 없다.
셋째, 비관세장벽은 완화 및 철폐할수 없다. 그 이유는 비관세 장벽의 완화 또는 철폐를 위한 지표의 설정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는 선진국들은 신흥 공업국에 대하여 신보호 무역주의의 일환으로 비관세 장벽을 많이 이용한다. WTO체제하에서 관세율의 인상은 제한 받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자국의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관세장벽을 교묘하게 이용한다.
새로운 무역체제하에서는 선진국들이 자연환경, 사회환경, 노동환경, 기술환경 , 인구 환경, 생명환경등에 의한 새로운 장벽을 쌓고 있어 비관세장벽의 생성과 새로운 비관세 장벽의 등장 배경이 되었다.
[ 수 입 QUOTA ]
비관세 장벽중에서 수입Quota가 유명하고 주로 연관되기 때문에 수입할당을 위주로 살펴보겠다. 수입 할당은 상품의 수입을 양적으로 혹은 금액상으로 일정 한도로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므로서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는 정부의 재정수입 부분이 수입업자의 독점 이윤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관세
수입Quota
수입제한 수단 효과
간접적
직접적
가격
안정적
불안정

※ 관세와 수입Quota의 비교
우선 수입제한 수단으로서 효과를 살펴보자면, 관세는 시장을 이용하여 간접적 수입제한을 하여 수입량 통제가 불확실하며 수입Quota는 국가적으로 인위적으로 직접적 수입제한 수단하므로 수입량 통제가 확실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