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공인중개사-부동산 공시법 요약 EBS 방송

소개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EBS 특강 자료 입니다.
방송분을 정리하여 모아놓은 것으로 부동산 공시법령을 해설 한것입니다.
공시법(지적법, 등기법)

목차

1강-6강 : 등기법
7강-20강 : 지적법

본문내용

(제1강)
□ 등기의 의의
(1) 등기의 성립시기 : 등기부에 기재한 때
(2) 등기의 완료시기 : 등기부에 기재하고 날인한때
(3) 날인이 없는 등기효력 : 무효가 아님
□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특징
(1) 등기사무 관장 : 사법부
(2) 등기부 편성 : 물적 편성주의 채택, 1부동산 1등기용지원칙, 대장과 등기부의
이원화
(3) 신청 : 신청주의 원칙, 당사자신청 원칙, 출석주의 원칙, 서면신청주의
(4) 심사 : 형식적 심사주의 원칙
(5) 등기의 효력 : 물권변동의 형식주의, 공신력 부인
(6) 등기관의 책임 : 국가배상주의
□ 내용에 따른 분류
기입
새로운 원인에 의해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
변경
등기사항 일부에 관한 후천적 불일치를 시정
경정
등기사항 일부에 관한 원시적 불일치를 시정
말소
등기사항 전에 관한 불일치로 기존등기를 소멸
말소회복
등기사항 전부․일부에 관하여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회복
멸실회복
등기부의 일부나 전부가 멸실된 경우 이를 복구하기 위해
멸실등기
부동산 전부가 멸실된 경우 등기부 폐쇄위해

□ 효력에 따른 분류
종국(본)등기
등기하면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
예비등기
예고등기
등기원인 무효․취소로 등기의 말소․회복의 소 제기시 수소법원의 촉탁으로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해
가등기
장래의 본등기를위한 청구권이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 등기의 방식 또는 형식에 따른 분류
주(독립)등기
부기등기
(1) 독립된 순위번호에 의해 하는 등기
(2) 통상의 등기
(1) 기존등기의 연장이나 동일한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2) 기존 등기에 부기하여 하는 등기

□ 형식적 유효요건
(1) 등기의 존재
(2) 관할에서의 등기
(3) 2둥의 등기가 아닐

참고자료

· EBS 방송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