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북경협, 경제원조 과연 필요한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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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경협, 경제원조 과연 필요한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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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위협의 근원은 사회주의 실패에 따른 체제 불안감과 경제위기를 위험한 핵 도박으로 돌파하려는 북한 집권층의 무리수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경제난이 해결되지 못하면 북한이 또 모험주의적인 핵 협박을 선택할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 1993년 북한의 핵 비확산조약(NPT) 탈퇴 이후의 과정을 냉정하게 돌아보면, 북핵 문제에서는 결국 상생의 해법만이 한반도 위기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정밀 폭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불확실하다. 코너에 몰린 북한은 서울 시민을 인질로 잡고 벌이는, ‘재난’ 수준의 대규모 무력 충돌을 선택할 수도 있다.
비군사적인 압박은 경제봉쇄이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의 대북 경제 봉쇄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돈줄을 더 조인다고 북한 지도층이 변화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속단이다. 오히려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해 북한 군부의 핵도박 모험주의를 고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와 경제봉쇄가 곤란하다면 결국 남은 선택은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과 경제협력의 제공이며,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전면 해체를 철저하게 관철하는 길이다. 대북원조는 군사 분야로의 전용을 확실하게 차단해야 한다. 또 북한 체제보장은 주변 4개국이 참여하는 다자회의에서 도출해야 한다.
경협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남북 관계 진전에 결정적 구실을 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도 이 사업의 성과에 힘입었으며, 이미 지난해 100만 명을 넘어선 관광객 수가 보여주듯 남북 화해․교류의 상징이 되었다. 현지에 고용된 남북 및 재중동포 인력도 2000명이 넘는다. 이 사업이 긴장완화에 이바지한 효과는 이후 동해안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이 사라진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거꾸로 사업을 중단할 경우엔 북한은 군사행동의 예비조처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경협을 통해 북한으로 가는 돈이 핵 개발에 쓰였다는 주장은 북한의 모든 대외 경제관계를 봉쇄해 붕괴시켜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 이것은 외교가 아니라 군사적 대결로 이어질 수 있는 전주곡이다. 미국 언론도 지적하듯이,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본격적으로 재처리하기 시작한 것은 미국에서 대북 선제공격이 거론되던 2003년 초다. 돈보다는 미국이 만들어준 명분이 핵 개발에 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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