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한ㆍ미 FTA의 이점과 문제점과 전망 그리고 외국의 예

소개

Ⅰ.서론

한국과 미국은 2006년 2월 2일(현지시간) 오후 미 의사당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롭 포트먼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 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반대와 찬성이 나뉘고, 희비가 엇갈리는 이 상황에 대해 좀더 파악해보고 어떠한 이점과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Ⅰ.서론
Ⅱ.본론
1.한ㆍ미 FTA의 현황
2.한ㆍ미 FTA의 이점과 문제점
3.한ㆍ미 FTA의 앞으로의 전망
4. 외국의 FTA 체결 사례
Ⅲ.결론
Ⅳ.참고

본문내용

Ⅱ.본론
1.한ㆍ미 FTA 현황
• 미국은 2003년에 한국이 최초로 칠레와 FTA를 맺은 이후 싱가폴, 일본, 멕시코, 아세안, 중국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FTA 협정을 제의한 국가 중 하나
• 그동안 미국측은 FTA협정 체결에 있어 현행 146일의 스크린쿼터를 73일로 축소할 것을 요구해왔으나 한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협정 체결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함
• 2005년 1월, 쌀 관세화 협상이 일단락된 가운데 부시 2기 출범으로 한-미 FTA가 본격화
• 2006년 들어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 연설에서 미국과 FTA 협상 시작을 언급하고, 한-미 FTA의 쟁점이자 걸림돌이었던 스크린쿼터 문제가 정부의 미국측 축소제의를 받아들이면서 미국과 FTA 협상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
• 2월 2일 ‘한·미 FTA 추진 공청회`는 농민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 하지만 미국의회의 약 3개월 간의 한미 FTA 검토를 거쳐 6월부터 공식 협상에 착수
• 한미 FTA 협상 시한은 2007년 4월 -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게 준 무역협상신속타결권(TPA)이 2007년 7월1일에 만료되는데, 이보다 3개월 전인 4월 1일까지 협상이 완료되어야함. (미 국내법상 의회 비준을 위해 보고해야 하는 ‘데드라인’은 TPA 만료시점 90일 전) 이에 따라 2006년 2월 개시선언을 한 한미FTA는 5월 공식협상에 들어가서 2007년 4월 1일까지 11개월간 조속히 타결지어야 함. 그렇지 못할경우 협상안 자체가 와해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 또한 농업과 주요 서비스부문에서 첨예한 사항이 많아 반발 논란 - 8개 농민단체 “한·미 FTA는 농업에 대한 사형선고” 라며 본격적 협상에 착수하기 이전부터 큰 반발

참고자료

· http://www.maf.go.kr/
· http://agendanet.co.kr/zb41pl7/bbs/view.php?id=sub_sub&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9
· http://www.fta.go.kr/fta_world/fta_wor_01.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