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정권

소개

현대근현대사의이해강의에서 과제로 내주신 것으로 근현대사에서 대표할수 있는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저의 주제는 이승만정권에 대해서 입니다

목차

1) 이승만 정권 등장
2) 반민족 행위 처벌법의 좌절
3) 농지개혁과 귀속재산의 처리
4) 발췌개헌안
5) 사사오입 개헌
6) 진보당 사건
7) 정경 유착의 시초
8) 반공의 정치화 도구

본문내용

나는 역사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의미하며 또한 어떠한 사건이 원인이 되어 다른 결과를 낳는 인과관계를 형성한다고 생각한다. 20세기의 한국사의 전개과정이 잘 들어내는 역사적 사건을 꼽기가 애매모호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든다. 한국 근현대사는 20세기 초 즉, 구한말부터 일제의 강점기를 거쳐 해방 후 남북 분단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을사조약, 한일 합병, 8.15 해방, 남북분단 6.25 동족상잔, 등등 커다란 사건들이 많다. 그 중에서 20세기의 한국사의 전개과정이 잘 들어나는 역사적 사건으로 나는 이승만 정권의 등장을 선정하였다. 이승만 정권은 봉건 조선왕조의 몰락 후 일제 강점기를 거쳐 우리나라 최초 민주주의 공화국의 정권이었고 국민들의 힘에 의해 대통령직을 하야한 첫 정권이기 때문에 한국 근현대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한국 근현대사에 어떠한 큰 영향들을 끼쳐서 선정하게 되었는지 선정 이유를 들어 보겠다.

1) 이승만 정권 등장
1945년 9월 4일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게 되었으며 1945년12월에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신탁 통치 결의를 거쳐 미․소․영․중 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신탁통치가 이루어졌다. 1947년 9월UN의 남북한 총선거를 결정하게 되었으며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에 출마하였다. 총선거는 제헌 의원 선출을 하였으며 그 결과 이승만 대통령 선출, 부통령에 이시영을, 국무총리에 이범석을 임명하여 이승만 정권이 출범하게 되었다. 이를 미루어 보아 먼저 이승만 정권은 세계대전 후 미․소 간 냉전의 산물 ( 미국의 정치적 개입)이었다.

2) 반민족 행위 처벌법의 좌절
대한민국이 건국된 후 친일파 청산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민특위의 최대걸림돌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였다. 그 자신은 친일파가 아니었지만, 이승만은 취약한 권력기반을 굳히기 위해 강력한 반공노선을 채택하고 친일파의 아성인 군, 경찰, 한민당 등에 의존했다. 친일파 또한 반공과 친미를 내세우고 최고 권력자인 이승만에게 충성함으로써 생존을 보장받고자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은 자신의 수족을 자를지도 모를 친일파 청산 과업에 빈번히 제동을 걸었던 것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광복 후 청산되지 못한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쓰여지게 만들었다.

3) 농지개혁과 귀속재산의 처리
농지개혁법의 제정과 실시는 반봉건적 토지소유를 타파하고 농민적 토지소유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으나 농지개혁의 내용과 방법 면에서 지주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분배 대상농지 중 40%미만이 분배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시가를 기준으로 강매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농지개혁의 주체가 농민이 아니고 정부와 구 지주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 없이 형식상의 변화만을 가져왔으며 보상규정만을 엄격히 밝혀 놓았기 때문에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다.

참고자료

· 한국근현대사이 이해강의 및 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