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한국 민주주의 문제와 발전방안

소개

민주주의론 레포트입니다.
논문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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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과거보다 많은 희생과 고통으로 인해 많이 향상된 민주주의를 이룩하였다고 본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제 3세계들의 민주주의 모델로 설정이 될 정도로 세계에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야의 극한대립이 빚어낸 파행정국으로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 가 없게 된다. 또, 결과는 어떨지 몰라도 정작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는 낙제점에 가까운 질 낮은 민주주의를 창출해 내고 있다. 민주주의의 목표는 질서와 안정 유지와 국민의 복지 향상,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권위주의 하의 민주주의는 질서와 안정유지는 할 수 있었겠지만 사회 정의의 실현은 할 수 없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 가지 모두 충족시킨다고 말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역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참여 민주주의 실현과 정책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일회적 이슈 파이팅이 아닌 집요한 추적과 노력으로 여론을 일으키고 그 여론의 변화가 표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중앙집권제나 지역주의와 인맥, 반공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그러니 정치인이나 정책 담당자들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대대적 시위등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후 실질적 제재를 당해야만 실효를 거두어 왔다. 따라서 권위주의와 국민의 정치적 소외를 초래한 대의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참여에 기초한 정치적 경제적 민주주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이 정치적으로는 정치인에 대한 소환제등으로 나타날 수 있고 기업에서는 종업원들의 소유지분 참여, 경영참여 등의 보장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참여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 혐오, 무관심 속에서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즉, 참여해서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의원,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대한 주민 소환제, 정치 혐오증을 유발시키는 부패비리척결 및 예방제도 주민 감사청구제도,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주민조례청구제등의 방법도 좋은 제도라 생각한다. 분노후에 무력감에 빠지게 하지 말고 정치든 경제든 아니면 사회든 간에 작은 개혁의 가능성이라도 보여주고 비젼을 제시할 때 참여 민주주의는 가능하다. 그뿐이 아니다. 개혁정책입안과정과 평가에 시민단체 및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고 신진 정치세력들의 정치진입 장벽을 낮추어 항상 제도권 밖에서 맴돌지 않게 길을 넓혀야한다. 행정정책은 민간참여 정책위원회 및 공청회를 통해 결정되어야하고, 언론 개혁은 필수 요건이다.

참고자료

· •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전상인 (한국정치학회보, Vol.30 No.4, [1996])
· •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임혁백 (한국정치학회보, Vol.27 No.1, [1993])
· • 최장집, “사회정의 실천으로서의 민주주의 : 그 한국적 가능성의 모색 『한국민주주의의 이론』에 대한 논평 ”, 김수진 (사회과학논평, Vol.- No.13, [1995])
· • 이행봉, “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한국적시민사회화민주주의)” (한국민족문화, Vol.15 No.1, [2000])
· • 한기식, “한국민주주의론 서설 (A Hypothetical Study on the Theories of Democracy in Korea)” (한국정치학회보, Vol.4 No.1, [1971])
· • 이주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한국논단, Vol.110 No.1, [1998])
· • 박찬표,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 미군정기 자유민주주의의 초기제도화 』
· 고려대학교출판부[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