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소개

교수님께 칭찬받은 레포트입니다.
소년법 중에서도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소년형사사건의 내용
1. 소년형사사건 목적
2. 소년형사사건의 특례조항
3. 수사절차상의 특칙
4. 심리절차상의 특칙
5. 처분상의 특칙
6. 행형에 관한 특칙
7.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Ⅲ. 소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소년형사사건을 중심으로
1. 소년법의 적용대상의 문제점
2. 검사선의주의에 대한 검토
3. 적법절차원칙의 보장의 문제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법이다. 실질적 의미의 소년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에 관한 사법적 처우를 행하기 위하여 규정한 법률’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소년법을 비롯해 형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년원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법률 등이 포함된다. 형식적 의미의 소년법은 ‘소년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는 법률, 즉 소년법전을 말한다. 우리나라 소년법은 1958년 7월24일에 제정되었고, 1988년 12월 31일에 전문 개정되었다. 제정이래 지금까지 8차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최근에는 1995년 1월 5일에 부분 개정되었다. 총 7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소년사건을 보호사건으로 할 것인지 형사사건으로 할 것인지 선택하는 선의권의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검사선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을 발견한 경찰은 이들을 소년부에 송치해야 하고, 범죄소년과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리시설의 장은 이들을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원선의주의를 병행하고 있다.(제4조 제3항, 제3항). 소년사건이 성인사건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심리나 심판 전에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인데, 보호사건에서는 조사관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조사를, 형사사건에서는 조사관이나 보호관찰소에 판결전조사를 명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년사건은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구분되어 다르게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 소년법도 크게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소년형사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참고자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5
· 이완규. 〔범죄소년처리절차에 관한 연구 :소위 검사선의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1981,100-119면
· 한국소년법학회. 〔소년법〕. 세창출판사. 2006
·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2006
· 법원공무원교육원. 〔소년사건실무〕. 2005
· 소년법 원문 www.lawn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