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연구

목차

Ⅰ. 서 론

Ⅱ. 책임운영기관의 이해
1. 의 의
1) 개 념
2) 유사개념과의 비교
2. 도입 효과
3. 이론적 배경

Ⅲ.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1. 도입배경 및 현황
2. 문제점
3. 개선방안

Ⅳ.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도입논의는 1997년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에서 발간한 신정부혁신론에서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소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1998년 2월에 단행된 제1차 정부조직개편 내용에 국립의료원,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을 시범기관으로 1999년부터 책임운영기관화 한다는 방안이 담겨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1998년 6월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시안을 마련하여 의견수렴을 거쳐 동법은 1998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1999년 1월 29일 공포되었다. 그리고 1998년 11월부터 1999년 2월까지 정부조직 경영진단을 거쳐 책임운영기관으로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였고 공청회와 경영진단조정위원회를 거쳐 1999년 3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책임운영기관 검토대상 25개 기관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7월 29일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 제정하고 10개 기관을 시범운영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2000년 1월 1일부터 이들 기관에 대해 시범실시하고 2000년 8월 28일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의거하여 2001년부터 13개 기관을 추가하여 시행하고 있다 김병섭 · 정진우 · 임보영, “책임운영기관 제도운영의 평가,”「행정논총」, 제39권 제1호(2001), p. 69. ;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일부개정 2004.12.30 법률 7259호).

참고자료

· 강창구.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의 역사적 배경과 운영체계.”「한국행정사학지」.제9권(2000).
· 김권집. “한국의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연구.”「사회과학연구」. 제14권(2003).
· 김병섭·정진우·임보영. “책임운영기관 제도운영의 평가.”「행정논총」. 제39권 제1호(2001).
· 김중규.「선행정학」. 서울: 성지각, 2003
· 박희봉.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 상 문제점과 발전방향.”「한국정책학회보」. 제10권 제2호(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