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 법제론 - 정신보건법

소개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법제론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목차

I. 여는 글

II. 정신보건법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1. 정신보건법의 개요 2
2. 정신보건법의 주요내용

III. 법안의 입법과정 및 주요 개정사항
1. 정신보건법의 법안형성과정
2. 주요개정사항

IV. 정신보건법안의 내용 분석
1. 법안의 주요 대상자
2. 정신보건 정책 전달체계
3. 전달체계 수립에 따른 국가의 역할
4. 정신보건 재정

V. 현행 정신보건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정신보건법의 문제점
2. 정신보건법의 개선방향

Ⅵ. 닫는 글

Ⅶ.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여는 글

오늘날 우리나라는 산업화로 인한 직업구조의 변화 및 도시화, 인구구조의 변화 등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전통적 지역사회와 대가족제도 하에서 보호되던 정신질환에의 역할이 상당부분 축소되었다. 따라서 국민의 정신적 불건강과 정신질환에 대하여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역할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신보건법은 모든 정신질환자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최적의 치료받을 권리의 보장, 부당한 차별대우의 금지 등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제정되었다. 이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1997. 12. 31 법률 5486호) 로, 1997년 12월 구 정신보건법을 전문 개정하여,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2000년 1월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에 관한 조항이 개정되었다.
이와 같은 이념 위에서 정신보건법은 국민의 정신질환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의 책임에 관한 규정과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치료 등에 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의 예방·의료·장애극복·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여러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의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골자는 ① 적법하지 않은 입원·수용의 금지, ② 교육·고용 등의 부당한 차별대우의 금지, ③ 환자 신상 및 기타사항의 비밀누설 금지,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치료에 대한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⑤ 대통령령의 규정에 의하지 않는 행동제한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신보건법은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처음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정신장애인이 장애범주에 포함되었다고는 하나 구체적인 정부의 시책이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정신병원에서 퇴원하는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만성적 질환으로 치료와 재활과정에서 가정과 사회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만 그에 합당하고 적절한 치료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시설에 수용되거나 지역사회에서 방치되는 경우도 많다.
실제, 2006년 4월 23일 방영된 KBS1 ‘취재파일 4321’ 방송에서는 `생사람 감금하는 정신보건법`을 통해 인권유린 현장을 고발했다. 이는 종교문제로 남편으로부터 심한 폭행에 시달리자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온 한 여인이,

참고자료

· • 김기태 외 공저, 정신보건복지론, 양서원
· •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 정신보건전문요원수련과제, 양서원
· • 정원철, 정신보건사회사업론, 학문사
· • 양옥경, 지역사회 정신건강, 나남출판
· • 이영희 저, 한국사회복지법규개설, 홍익출판사 2000.3.5
· • 김만두 저, 사회복지법제론, 홍익출판사 1998
· • 김 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6
· 참고 사이트
·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 대법원 www.scourt.go.kr/kg
· • 서울시정신보건 www.seoulmind.net/pds/pds-all.htm
· •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부홈페이지
· www.socsci.keimyoung.ac.kr/part/soc/dept/welfare/law.htm
· • 광주제일병원 www.psyroad.com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ww.kihasa.re.kr
· • 보건복지부 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