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의 정치경제론

소개

지역주의의 개념 및 확산 원인, 최근 지역주의 동향, 동아시아 지역주의 동향 등
최신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제 1 장 지역주의 개념
제 2 장 지역주의 형성의 목적 및 특성

Ⅱ. 본론
제 1 장 지역주의 확산배경
제 2 장 지역주의 현황
1. 최근 지역주의 추세
2. 세계적 지역주의 동향
제 3 장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정치경제학적 측면

Ⅲ. 결론

본문내용

1.지역주의의 목적

지역경제 형성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와 대규모 시장의 형성, 역내 보호조의적 무역규제의 회피 및 타 지역주의에 대한 대응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특성, 역사적 배경 및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그 목적이 다를 수 있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 경제통합은 역내 경제 활력의 회복과 시장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 조성, 대미 협상력의 강화 및 일본과 한국 등의 신흥공업국의 급부상에 따른 위기감에서 으는 역내시장보호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와 같은 미국 중심의 경제통합은 무역수지개선, 시장접근기회의 확대, 산업구조 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및 다자간 무역체제의 입지 강화 겨냥을 목표로 삼고 있다. AFTA, EAEC와 같은 개도국 중심의 경제통합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에 대응하고, 국제통상협상에서 선진국가들의 영향력 배제 및 개도국 또는 아세아 국가간의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2. 지역주의의 특징

1980년대 이후에 전개되고 있는 지역주의의 특징은 그동안 GATT무역체제의 주도국이었던 미국․EU 등 주요 선진국들의 지역경제공동체 결성 및 확대와 함께 개도국들의 지역무역협정 체결 움직임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미국은 어떠한 교역상대국도 협정대상국이 될 수 있다는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데 1985년 9월 발효된 미․이스라엘 자유무역지역(FTA: Free Trade Area) 협정과 미․캐나다간 FTA 협정에 이어 1992년 조인된 미국․캐나다․멕시코간의 NAFTA 및 최근에는 중남미지역을 포함한 범미주지역경제관의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 역시 1993년 11월 발효된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조약에 따라 유럽의 완전경쟁동맹을 추진하고 있다. 1998년 5월에는 EU 15개 회원국 중 11개 회원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벨기에,오스트리아,핀란드,포르투갈,아일랜드,룩셈부르크)의 유럽 단일통화 가입이 확정되었다. EU는 또한 유럽통화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단계로 1999년 1월부터 통화동맹(EMU: European Monetary Union)을 실

참고자료

· ‘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한국의 대외무역 전략 연구’, 유민수, 성균관대 국제정치대학원,2001
· 무역학개론, 곽근재, 박영사, 2004
· 세계지역연구, 이재기, 한올출판사. 2004, p78
· SERI전망2004, 홍순영 외, 삼성경제연구소, 2003, p49
· 경제통합론, 이재기, 한올출판사, 2005, p182
·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 공식홈페이지, www.asem3.go.kr
·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박종귀, 새로운사람들, 2004, p400
· ‘경제의 세계화와 지역주의: 이론과 현실’, 윤영관, 서울대외교학과
· ‘세계체제와 지역주의의 정치경제학’, 김진철, 동국대 사회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