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영교도소법의 문제점

소개

민영교도소법고 그 문제점, 개선할 점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민영교도소법의 현황

2. 민영교도소법의 문제점

3. 민영교도소법의 개선책

본문내용

1. 민영교도소법의 현황
민영화가 높은 교도소의 담장도 넘겼다. 2001년 7월1일 부터 민영교도소 법이 시행되어 법인이나 개인이 교도소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교도소의 민영화와 함께 집행되는 민영교도소법은 현재 문제를 많이 안고 있어 수정이 불가결한 상황이다.
민영교도소법은 운영주체를 선정할 경우 기준이 될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 선정을 법무부장관 재량사항으로 만들어 놓아서 위탁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도 법무부 장관에게 맡겨두고 있기 때문에 민영교도소가 법무부장관의 개인적 결정에 따라 선정될 우려가 있다.

2. 민영교도소법의 문제점
“감금도 돈이 된다?” 수형인 1인당 연간 2만 달러의 비용이 들어간다. 연간 400억 달러가 수감자 관리 비용으로 지출되고 게다가 감옥 건설비용을 보태면 그 액수는 엄청나다. 이걸 비즈니스로 하면 어떨까?하고 생각해 본다. 교정법인은 국영교도소를 운영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교도소 운영을 사업으로 하고 있다. 그 사업의 성패는 이윤의 극대화와 비용 및 손실의 최소화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그러므로 민영교도소 운영에 사적(私的)으로 개입할 여지가 많을 것이다.

이윤추구 극대화 방편으로 인건비를 낮추는 방법을 선택할 경우 직원의 채용을 줄일 뿐 아니라 낮은 봉급으로 직원을 채용하려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 채용과 같은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가 없어서 수준미달의 직원이 채용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정확하고 신속한 교정을 불가능 하게 할 것이다.

민영교도소법에서는 민간위탁의 범위나 개념정의가 불명확하다. 그리고 민간 사업자가 교도소를 운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형자의 인권보다 비용절감에 목표를 두어 인권탄압이 자행될 우려가 있다.

현재 기독교 입장에서 민영교도소 설립을 준비 중인 ‘아가페’처럼 종교단체에 의해 민영교도소가 운영된다면 종교차별금지 내지 강제금지라는 법조항 하나로 막기에는 종교의 자유를 유지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