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관계의 발생에 대하여

소개

시험내용 써머리 및 과제 에 유용합니다
공무원 발생관계에 발생원인인 임명에 대한 자세한 의의 및 특징 그리고 효과에 대하여 설명

목차

Ⅰ.序

Ⅱ. 임명의 의의 및 법적성질
1. 임명의 의의
2. 법적성질
3.임명의 요건
1)소극적요건
2)적극적 요건

lll.결론

본문내용

Ⅰ.序
공무원 관계는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발생원인은 임명이라 한다.
임명은 임용보다는 협의로 이해하는 것이 적당하다. 임용은 광의적인 개념으로 신규채용 및 변경, 소멸 등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임명은 특정인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새로이 설정하는 행위만을 말한다. 그렇다면 다음 본문에서는 위의 요건 즉 발생원인인 임명에 대한 자세한 의의 및 특징 그리고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보도록 하자.

Ⅱ. 임명의 의의 및 법적성질
1. 임명의 의의: 특정인에게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임명은 공무원의 신분설정행위라는 점에서 보직과는 구별된다. 보직이란 공무원의 신분을 이미 취득한 자에게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임명은 임용과 구별되는데 임용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임용권자가 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을 신규채용, 승진, 겸임 등 변경 및 소멸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나 임명은 협의의 개념으로 새로운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한다.

2. 법적성질
1)동의결여를 취소사유로 하는 견해: 효력을 발생케 하는 것은 국가의사인 행정행위 이지만 그것이 완전히 유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아니 된다. 만일 국가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취소사유가 된다는 입장이다.
2)동의결여를 무효사유로 하는 견해: 상대방의 동의가 행정행위를 유효하게 성립하게 하기위한 절대적 요건으로 만일 그 요건을 결여하게 되면 그 행정행위는 취소사유가 아닌 무효라는 견해이다. 이 견해가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3)공법상 계약설: 임명행위를 국가 등과 상대방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계약이다. 공법상 근무관계의 설정이라는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계약이라는 견해이다.
다만 공무원 관계의 내용을 국가에 의하여 정형적,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포괄적으로 받아들이는 형식을 보통으로한다.

참고자료

· 행정법 11
· 공무원관계의 발생부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