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신용장의 독립성과 사례

소개

신용장의 독립성과 사례 발표 자료

목차

[ 신용장 독립성의 관한 판례 ]
[ 그 외의 사례 ]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은행의 면책범위를 제한하는 판례]

본문내용

신용장의 독립성
「신용장은 그것이 매매계약이나 다른 계약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성질상 그러한 계약과는 별개의 거래이다. 따라서 은행은 그러한 계약과는 하등의 관계도 없고 또한 구속도 받지 아니한다.」 - 독자적인 법률성을 갖는다.

신용장 거래에서의 개설은행
1. 단순히 수입업자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2. 서류상에 명문화된 내용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3. 제출된 서류가 신용장 상의 내용과 일치한다면 권리를 침해 당하거나 책임질 의무 없다.

신용장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
1. 개설의뢰인이 해당상품을 인수하여 만족한다는 증거 없이는 어느 은행도 관계 환어음을 인수하지 않을 것이다.
2. 매매계약대로 제반서류가 제출되는지 은행은 일일이 검사 및 확인이 불가능하다.
3. 신용장의 조건만 믿고 무역금융을 해 줄 수 없다.

신용장의 독립성에 관한 규정이 유효 조건
모든 상거래에서 ①계약자체가 실질적으로 이행
②서로가 묵시적, 명시적으로 합의한 각종 법규나 규정을 위반하면 안 된다.
③은행의 면책조항에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은행에 부과된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한다.

[ 신용장 독립성의 관한 판례 ]

1. Urquhart Lindsay & co. v. Eastern Bank 의 경우

※사건의 개요

매매계약서에는 노임, 원료 등의 비용이 상승하면 기계의 단가도 비례해서 지불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신용장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Urquhart Lindsay 회사는 두 차례의 대금결제를 받았으나 세 번째 선적분에 대해서는 Benjamin Jute Mils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은행이 상승된 노임에 해당하는 만큼 상품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불거절을 요청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