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문제와 방향

소개

사회보장론 조별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민연금 문제점에 대한 실제사례
① 국민연금을 만족하는 초기가입자
② 공포의 노란딱지
③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사람 있다
④ 성실 신고자만 ‘봉’
⑤ ‘국민연금은 NO, 개인연금은 YES’

Ⅲ. 전문가들이 뽑은 국민연금의 문제점
1) 장기적 연금재정 불안
2)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
3)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 존재
4) 세대 간 불형평성

Ⅳ.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법의 문제점 및 개혁방안

Ⅴ. 결론 - 국민연금의 개혁방안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국민연금은 노령퇴직과 사고 및 사망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조기퇴직, 장기실업 추세, 교육비 및 주택비 부담 등으로 소득상실을 대비하기 위한 여건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아울러 평균 수명이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노인을 부양하는 의식도 더욱 약화되고 있어 노후생활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즉 노후의 위험에 대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스스로 준비하기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에 대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공동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여 국민연금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취지와 목적과는 달리 여러 가지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기본적인 소득파악 인프라의 미흡과 사회적 인식의 미성숙, 재정의 고갈문제와 저부담 고급여의 문제, 인구구조의 고령화 또한 장기적인 재정불안정 문제, 특수직역연금과의 형평성문제등 심각한 수준에 있다.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인식 부족과 제도에 대한 3불 즉 불신, 불만, 불안의 심리적인 문제를 야기하여 제도의 정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문제점에 대해 실제의 사례를 통하여 문제점과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끝으로 정부와 각 정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결책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Ⅱ. 국민연금 문제점에 대한 실제사례
① 국민연금을 만족하는 초기가입자
2004년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퇴직한 박모(58) 씨는 하청업체로 인연을 맺었던 중소기업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다.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날 때가 몇 년 안 남았지만 더 늙은 후 자식에게 손 내밀지 않을 자신은 있다.
60세가 되는 내후년부터 사망 때까지 국민연금에서 매달 75만 원(매년 물가만큼 상승)씩 받을 수 있기 때문. 1988년에 가입해 20년간 매달 평균 12만1500원씩(회사도 같은 금액 납부)을 낸 반대급부다.
- 박 씨의 경우는 상당히 행복한 경우다. 문제는 박 씨처럼 국민연금에 대해 만족하는 국민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http://www.npc.or.kr [국민연금관리공단]
·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 2003.
· 권오성, 국민연금 민영화 이야기, 자유기업센터, 1998.
· 이준구, 미시경제학, 법문사, 2003.
· 김병기, 국민복지 연금과 생명보험 , 생명보험협회 ,1985.
· 진선중, 세계의 사회보장 , 유풍출판사
· 김기태, 박병현, 최송식,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2001
· 인터넷 뉴스와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