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안관광․레저기업도시 개발이익의 지역으로 환원하는 방안

소개

Ⅰ.서론
정부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해서 낙후지역에 산업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성장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도시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지역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전라남도 영암․해남군의 약 3,000만평의 간척지에 서남해안관광․레저기업도시가 계획 중이다.
개발대상지역이 대부분 국유지라서 소유자자보다 개발자에게 개발이익이 재분배될 것으로 본다. 그래서 개발이익 환원에 대한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개발지역 주변 5km 內는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있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이용에 대해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으며, 개발 이후 주변지역들이 도시의 완충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보아 변두리로 전락될 가능성임 높다. 서남해안관광도시개발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공동체만 해체되는 피해만 고스란히 떠안고 개발이익은 개발자나 외부로 유출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수행 방법은 이론적인 연구와 사례 연구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이론적 연구를 위해 국내외 단행본과 선행연구논문을 참조하였다. 사례지역 연구는 개발지역 및 기업도시 현장 사무소 등의 현장답사와 공청회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연구의 순서는 제2장에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고, 제3장에서는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계획을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강원 남부 폐광지역의 (주)강원랜드의 개발이익 환원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의 개발이익 환원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제6장에서는 결론을 맺었다.

목차

Ⅰ. 서 론
Ⅱ.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이론적 고찰
1.개발이익의 개념
2.개발이익환수에 대한 개념과 유형
Ⅲ.서남해안 관광레저기업도시 개발계획
1.사업 개요
2.개발여건 및 주변현황
3.개발 특성
4.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
Ⅳ. 사례연구
1.강원남부폐광지역 개발사업
2.폐특법에 의한 개발이후 개발이익환원 현황
3.개발이익환원의 문제점
Ⅴ.개발이익을 환원을 위한 추진과제
1.개발이익 환원에 대한 제도마련
2.주민기업을 통한 개발이익 환원
3.지방자치단체의 리더십과 주민참여
Ⅵ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정부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해서 낙후지역에 산업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성장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도시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지역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전라남도 영암․해남군의 약 3,000만평의 간척지에 서남해안관광․레저기업도시가 계획 중이다.
개발대상지역이 대부분 국유지라서 소유자자보다 개발자에게 개발이익이 재분배될 것으로 본다. 그래서 개발이익 환원에 대한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개발지역 주변 5km 內는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있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이용에 대해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으며, 개발 이후 주변지역들이 도시의 완충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보아 변두리로 전락될 가능성임 높다. 서남해안관광도시개발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공동체만 해체되는 피해만 고스란히 떠안고 개발이익은 개발자나 외부로 유출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수행 방법은 이론적인 연구와 사례 연구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이론적 연구를 위해 국내외 단행본과 선행연구논문을 참조하였다. 사례지역 연구는 개발지역 및 기업도시 현장 사무소 등의 현장답사와 공청회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연구의 순서는 제2장에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고, 제3장에서는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계획을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강원 남부 폐광지역의 (주)강원랜드의 개발이익 환원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의 개발이익 환원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제6장에서는 결론을 맺었다.

참고자료

· 정희남·김승종·박동길,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방안, 국토연구원, 2003
· 윤주식,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개발방안, 전남개발공사, 2006.8.29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 관광레저도시 개발모형 및 정책방향 연구
· 김의준, 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의 이해, 서울대 농업경제사회학부 교수, 2005
· 이충기, 강원랜드 개장으로 인한 강원남부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평가, 강원랜드, 2003
· 강원랜드, http://www.kangwonland.com/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