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와 지속가능한개발

소개

지속가능한 개발과 교토의정서, 의제21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교토의정서

Ⅰ.서론

Ⅱ. 교토의정서

Ⅲ. 교토의정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Ⅳ. 대응 방안

Ⅴ. 결론


2.지속가능한 발전
Ⅰ. 서론
Ⅱ. 지속 가능한 발전
Ⅲ. 결론
3.지방의제 21
Ⅰ. 서론
Ⅱ. `지방의제 21`의 의미와 외국도시의 사례


Ⅲ. 한국의 `지방의제 21`


Ⅳ.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 이산화탄소(CO2), 메탄가스(CH4)등 온실효과 기체(Green House Effect Gases) 의 대기 중 농도가 상승하여 야기되는 지구온난화 문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01년 IPCC의 제3차 보고서도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 기후변화에 명백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결론지었다.
지구 온난화 현상의 원인인 각 가스별 기여 정도를 살펴보면 CO2 : 55%, CH4 : 15%, N2O : 28%, HFCS․PFCS․SF6 : 3.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온실가스에 대해 감축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지구 평균기온은 2100년까지 0.8도에서 3.5도 가량 상승하며, 해수면은 50㎝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지구 온난화 문제가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은 온실가스 규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목표와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규범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3차 당사국총회(‘97.12)에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다.
교토의정서의 내용을 간략히 하자면 주로 선진국인 의무이행 대상국가 39곳은 2008년~2012년까지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1990년 배출량보다 평균 5.2% 줄여야 한다.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2013년부터 감축 공약치를 이행하면서 30%를 더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교토의정서 의무감축국 가운데 이를 비준한 나라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합계가 모든 의무감축국의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5%를 넘어야만 발효될수 있다.
그러나 1997년 최종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2001년 조시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비용이 너무 들며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의정서 협약에서 탈퇴하는 바람에 좌초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다행히도 캐나다가 2003년 비준에 동의했고, 2004년 현재 2위의 러시아도 비준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55%가 넘게 됨으로써 교토의정서는 빛을 보게 되었다. (2005.2.16일 발효)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9위인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아 중국, 인도 등과 함께 1차 의무이행 대상국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올해 2차 온실가스 감축의무협상에서 ‘감축대상국’으로 지위가 격상될 가능성이 높아 2차 공약기간(2013∼17)부터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한 주요 수출국인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규제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어서, 자동차·가전제품 등 국내 산업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1. 비르기트 브로이엘 편저, 「아젠다 21」, (㈜생각의 나무, 2000)
· 2. 김상종·임강원, 「새천년의 환경과 국토」, (㈜나남출판, 2000)
· 3. 최병두, 「녹색사회를 위한 비평」, (도서출판 한울,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