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 - 미군정기의 반공노선

소개

저희 학교 현대사연구회에서 제가 발제한 자료입니다..
현대사 과제나 연구에 좋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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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군정의 대한정책(통치목표)

한국의 현대 정치는 미국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제대로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 흔히 미군정기라고 불리는 기간동안 미국은 한국 현대 정치의 기본 틀을 제공해왔고 정부수립 후 한국정치는 대체로 이러한 틀 내에서 운용 전개되어 왔다. 그렇다면 미국이 설정한 한국 현대정치의 기본 틀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것은 한국 현대정치에 어떻게 기능하였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바로 해방이후부터 한국정부가 수립되기 이전까지 남한의 실질적인 통치주체인 미군정의 통치목표와 정국구도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국 현대정치의 주도 세력의 성격 및 그들의 통치 성향을 결정짓는데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말해 미군정의 한국 통치목표는 공산주의자들의 한국 지배를 막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목표가 남한에서 단독정부수립 시기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전쟁까지 계속된다고 할 수 있다. 아주 거시적인 시각에서 냉전체제가 붕괴하기 전까지 이러한 한반도에 정책이 쭉 이어진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군정은 초기에 한국실정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했었고 오로지 한국의 비공산화라는 통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의 특수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때 상황 상황마다 기회주의적인 여러 정책들을 펼치는데, 이로 인해 한국의 정치적 통합성이 결여되는 이유가 된다고도 할 수 있다.
미군정이 점령자의 입장에서 남한에 대하여 취한 정책은,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아시아 개입 정책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 원칙은 “첫째, 공산주의를 선택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둘째, 미국이 지원하는 지도자들은 ‘분별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셋째, 그러한 의미에서 일단 반공적 지도자에 대한 굳건한 결단이 내려지면 그 지도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과정이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 그 반대자들은 공산주의자든 아니든 추방되고 억압되고 정치권력에의 참가가 거부된다.”
이러한 원칙에 토대를 둔 미군정의 실시 정책들을 살펴보면,
첫째로 친일 여부를 불문한 우익과의 동맹강화를 들 수 있다. 단적인 예로 한국민주당과의 협력을 들 수 있겠다.
둘째로 조선경비대의 창설인데 이는 남한 단독의 군을 창설하는 것이었고, 이는 1945년 소련군 사령부가 북한에 보안대를 조직한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게 그에 대한 대응 조처로서 해석된다. 이들이 주로 담당한 임무는 미군의 시설보호와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한 내부요소 진압에 있었다. 조선경비대 간부들은 우익성향이 강한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자들로 거의 충원되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의 소요를 진압하는데 상당히 적극적이었다.
셋째로 총독부의 경찰기구를 재편 강화하여 확립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에 응집력이 있고 좌익에 철저히 대항할 만한 세력이 없었다. 그리고 특히 경력을 가진 경찰을 우대했는데 이는 그들이 친일적이었기 때문에 친일파를 추방하려는 어떤 정치적 집단도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적극적이었다.
마지막으로 미군정의 좌익에 대한 탄압은 조선인민공화국과 대표적인 좌익단체인 전평과 전농에 대한 분쇄 및 좌익계 신문에 대한 정간조치로 구체화되었다. 미군정이 탄압의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삼은 것은 조선인민공화국이었는데 그들이 미군정에 지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으로 일관한다.

참고자료

· 최장집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4)』, 1989
· 현대사연구소, 『한국현대사의 재인식(1) : 해방정국과 미소군정』, 1998
· 풀빛, 『한국현대사(1)』
· 박세길, 『다시쓰는 한국현대사(1)』,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