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소개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 판례를 중심으로 법과 자유주의 그리고 공동체주의에 관한 이론정리와 판례분석을 한 보고서 입니다.
종흔 성적 받은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도시계획법 제 21조에 대한 위헌소원
Ⅱ. 자유주의 이론
1. 자유주의의 역사적 전개
2. 현대의 자유주의
Ⅲ. 공동체주의 이론
1. 공동체주의 등장배경
2. 공동체 주의의 이론적 근거와 전제들
3. 로베르트 웅거의 자유적 공동체주의
Ⅳ. 판례에 대한 법철학적 정리

본문내용

서양의 자유주의는 15세기 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상으로서 다음의 두 가지 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보편적 인권의 원리, 즉 정신적·사회적 활동에 있어서의 온갖 개인의 자유와 이니시어티브의 원리이다. 그것은 개성(個性)과 그 활동의 다양성을 전제로 하며, 이성적(理性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보다 나은 것이 형성될 것을 믿는 입장이다.예컨대 시민적 자유(civil liberties)―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고(思考)와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를 비롯하여 재판에서의 정당한 절차(due process)의 존중 등은 이 원리의 전형적 표현이다. 둘째는 보편적 시민권의 원리, 즉 이들 시민적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정치제도와 정책과 기관을 비판하고, 만들고, 고쳐 만들 수 있는 자유를 모든 남녀에게 인정하는 원리이다. 정치사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권리로서의 참정권(參政權), 정치에 있어서의 토론과 설득과정의 중시, 정치에 대한 사고와 비판의 자유, 보도에의 권리(알 권리), 정치적 집회·결사활동의 자유, 소수자의 권리보호 등의 정치적 자유가 여기에 포함된다. 그 밑바탕을 이루는 것은 제도는 인간의 작위(作爲)이며, 자기 목적이 아니고 인간의 생활을 위한 수단이라는 원리이다. 이와 같이 초기 자유주의는 전통과 관습에 의한 제약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선택으로 계약, 정치행위 등 적극적인 자유를 실천하는 법적 사조로서 추상적, 이성적 인간관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독과점, 외부불경제, 이익집단의 등장으로 인한 형식적 민주주의화 등 자유주의가 갖는 내재적 모순과 한계, 그리고 자유주의의 복합성(실질적 자유, 형식적 자유의 대립 등)과 딜레마로 인해 현대의 자유주의는 좀 더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해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