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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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치권력이 언론을 장악하여 국민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언론이 권력과 유착되어 권력의 주된 힘을 가진다면 민주주의는 그 단어가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를 헌법에 보장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같은 차원에서 다루는 이유도 그만큼 언론의 자유가 소중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언론현실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중지로서의 기능 보다는 권력자와 언론사 사주의 상호 이익만을 대변하는 선전지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고, 언론기업만이 가지는 특수성을 너무도 잘 이용해 갖가지 문제점을 낳았고, 이제는 그러한 언론을 개혁해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 결국, 언론사의 상업적 이윤추구와 정치권력의 지향성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권언유착의 관계를 형성시키고 이제는 이것이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 서로가 타협과 공생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이러한 정치와 언론의 밀접한 관계는 각각의 권위를 질적으로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정치권력을 비롯하여 어떤 권력이든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그것이 비대화․독재화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언론이다. 이러한 언론이 현실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치욕적인 일이고, 지금부터라도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진지하게 언론개혁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방송매체의 정치, 사회적 영향력이 갈수록 더해가는 상황에서 방송의 공적책임을 높이고 시청자의 권익보호 등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 법안을 개정, 개혁 하고자한다.]는 취지로 열린우리당은 언론개혁과 관련하여 신문법과 방송법, 그리고 언론피해구제법의 3개 법안을 내놓았다. 먼저 신문법의 경우 신문사 최대주주 및 그 일가의 소유 지분 상한선 제한과 시장점유율 제한이 최대 쟁점이다. 또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독자 권익 향상, 독자 권익보호 강화, 사업자의 경영상 투명성 확보 및 편집의 독립성 강화, 신문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현행 공정거래법의 독과점 규제, 편집권 독립 법제화 등이 주요 골자이다. 방송법은 방송사 최대주주와 그 일가의 소유 지분 상한선을 하향조정하는 것과 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허가권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방송위원회로 이관하는 문제가 쟁점이다. 또한 시청자 권익 보호와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한다. 언론피해구제법은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 청구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언론사의 경영정보 공개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기대한다. 이렇듯 열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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